한국어판 서문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 책이 소개되어 매우 기쁘다. 이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나는 한국을 이 책의 골자를 이루는 기술과 혁신을 토대로 한 국가 전략을 따른 나라로 본다. 오늘날의 위기에서 관찰되는 아시아적 예외 현상이라는 것도 당연히 바로 이런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이 책 마지막 부분을 집필하면서(2006년 12월 말엽) 나는 맨 끝 페이지 바로 전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예견했다.
“우선 중요한 금융 위기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케인스주의가 전 세계적이고 새로운 상황에서 다시 고안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현재 세계 경제 질서의 중심인 ‘자유 무역’은 1930년대에 금본위제에 대한 고집스러운 믿음이 케인스주의의 실행을 늦춘 것처럼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예견의 첫 부분은 옳았음이 입증되었다. 서구는 2008년 개인 금융 부문에서 대규모 금융 위기를 겪었다. 이 서문을 쓰고 있는 2011년 11월 현재까지도 계속 전개되고 있는 재정 위기의 문을 열어 놓은 것은 이 위기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각국 정부가 채무를 떠맡은 탓이었다. 그러나 이 예견의 두 번째 부분, 즉 케인스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실행되리라는 예견은 비록 2008년에 일찌감치 거론된 바 있기는 하지만 화려한 말에 그쳤을 뿐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주로 보게 되는 것은 케인스주의의 정반대 현상이다. 정치적 본능은 생산과 수요와 고용을 계속 유지하려는 케인스주의가 아니라 예산 삭감이나 국가 수요의 축소 등과 같은 통화주의 쪽으로 쏠렸던 것이다. 유럽과 미국은 이제 1998년의 아시아 금융 위기 초반에 실시된 것과 같은 유의 정책을 경험하고 있다. 그 정책은 은행을 구하기 위해 산업을 파괴하는 쪽으로 직관적으로 반응한다. 당시 서구는 아시아 위기를 ‘아시아적 가치’와 ‘연줄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며 희생양으로 삼았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이 유럽적이고 미국적인 가치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먼 민스키가 표현하듯이 희생양을 찾는 것은 “악당을 원하는 정치인들의 필요를 만족시킬지는 몰라도 … 그런 이론은 문제 해결에는 유용한 지침이 되지 못한다.” 유럽은 최근의 재정 위기 발생을 그리스 인들의 ‘무책임성’ 탓으로 돌릴 뿐 무자격자에게 무책임하게 돈을 빌려 준 은행들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았다. 심지어 무책임하게도 그리스 정부의 재정 현황이 공개된 기록에 드러나지 않도록 채무의 은폐를 도와주기까지 했다.
그 예견의 세 번째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즉 세계 경제 질서의 핵심으로서 자유 무역을 없앨 필요라는 부분 말이다. 유로화는 새로운 버전의 금본위제라는 것이 드러났다. 유럽 국가들이 예전에 그랬듯이 잦은 환율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국가들은 자국 화폐를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여 두 가지 유익한 효과가 생겼다. a) 그들의 경제가 다시 국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 b) 그와 동시에 으레 각국 통화로 발행되었던 국가의 채무 가치는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공적 채무가 많았지만 그것은 모두 리라로 표시된 채무였다.
지금까지 ‘자유 무역’은 살아남았으며 ‘무역 전쟁’ 대신에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환율 전쟁은 거대한 투기 활동과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비해 무역 전쟁은 주로 고용과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이런 경제 전략이 피해를 입힌 곳은 주로 유럽의 주변부였다. 그리스 인들의 시위 사태는 많이 보도되지만 (또 다른 유럽 주변부 국가인) 라트비아의 경제적 곤란은 전반적으로 간과되었다. 라트비아는 이른바 ‘내부적 평가절하(internal devaluation)’로 인해 실질 임금이 30퍼센트가량 낮아졌다. 실업과 낮은 생활수준 때문에 사람들은 고국을 떠나도록 내몰렸으며, 인구는 20퍼센트가량 감소하여 2000년 이후 238만 명이던 인구가 190만 명으로 줄었다. 라트비아의 출생률 통계에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문화의 단면이 드러난다. 1987년 라트비아의 신생아 수는 4만 2000명이었지만 2010년에는 1만 8000명에 불과하다. 라트비아는 경제적 쇠락의 전형적인 순서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는 탈산업화(1990년대), 두 번째는 탈농업화(농업의 사망), 세 번째는 인구 감소라는 순서 말이다.
탈산업화와 실질 임금의 감소 추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은 이 책의 표 14에서 설명된 제3세계 주변부였다. 그 표에서 예로 드는 곳은 페루이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동일한 메커니즘이 예전의 제2세계, 즉 과거의 공산 국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 책에서는 몽골을 예로 들었지만, 실질 임금의 저하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질 임금의 감소와 같은 변화는 러시아에서도 일어났다. 제조업과 생산 일반의 역할을 간과하는 결함 있는 경제 이론에 의해 창출된 위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1세계의 핵심 그 자체인 미국과 유럽연합에도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1980년경 시작된 기술과 혁신에 바탕을 둔 아일랜드의 전략을 높이 평가한다. 아일랜드의 성공은 정말로 놀라웠다. 1986년에서 1996년까지 아일랜드의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4퍼센트에 비해 그 두 배 이상인 5.1퍼센트였고, 1996년에는 정부 예산 결손이 사실상 0이었다. 그러나 그런 다음 아일랜드의 경제는 건설 투기에 몰두했고, 그 투기는 곧 거품처럼 터져 버렸다.
또 아일랜드 정부는 그 나라의 대표적 은행인 앵글로 아이리시뱅크와 아일랜드 전국건축협회에 구제 금융을 해 주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아일랜드의 일반 정부 재정 적자가 2010년에는 전례 없는 32퍼센트까지 치솟았다. 그렇지만 아일랜드 식 기술 전략의 성공에 대한 내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전략은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이 실제로 아일랜드에서 일하기 위해 돌아오는 ‘인재 유입’이라는 보기 드문 현상도 창출했다. 이제 이런 현상들은 모두 뒤집혔으나 산업 전략의 실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아일랜드가 몰락한 것은 거품 투기에 몰두하였고, 해체되어 마땅한 은행들에게 구제 금융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와 스웨덴도 몇 년 전에 같은 일을 겪은 바 있다.
이 시점에서 서구(유럽과 미국)가 여전히 냉전 논의의 잔재, 좌파와 우파 간의 공허한 의례적 투쟁과 워싱턴 컨센서스의 이데올로기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은 나 같은 유럽 인들이 보기에는 슬픈 일이다. 정치적 양극단은 저마다 경제적 동력의 부족을 정부나 대기업의 책임으로 돌리며, 유럽과 미국 모두에서 금융 부문이 조종간을 쥐고 있다. 서구에서 ‘자유 시장’에 대한 믿음은 밀항자와 함께, 원치 않는 손님과 함께 왔다. 자유 시장에서는 금융 부문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돈을 찍어 내고, 그 돈을 (서브프라임 대부 업체 같은) 대출 받을 자격이 없는 개인과 (그리스 같은) 국가들에게 빌려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또 그런 불이행된 채무를 갚을 의무를 실물 경제를 담당하는 납세자들에게 떠넘길 수도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유 시장’은 금융 부문이 실물 경제의 암묵적인 보장을 받으면서 폰지 사기(Ponzi schem)를 만들어 내도록 허용해 주는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 부문은 보통 실물 경제를 버텨 주는 중요한 보조 장치(케인스 식 표현법에 따르면 ‘시점時點 간의 가교bridge in time’)로 작용하나 여기서는 실물 경제의 구매력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되었다. 은행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실질 임금을 계속 낮추어야 했던 그리스는 일찌감치 이런 현상이 나타난 사례이다.
생산과 기술보다 무역과 금융 변수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서구 경제에는 점점 더 파괴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중국, 인도, 한국, 그 밖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특징인 생산 부문에 실용적으로 집중하는 태도는 서구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유럽과 미국의 현행 금융 부문은 꼬리가 몸통, 다시 말해 실물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격이다. 그 결과는 유럽과 미국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서구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큰 아시아 경제에도 피해를 입힌다. 이 전망은 정말로 모두가 지는 상황을 예견한다.
아시아를 서구와 미국이 겪는 난국에 빠지지 않게 막아 준 것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설명 하나는 경제 사상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아시아적 예외주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37년 요제프 슘페터는 자신의 저서 『경제 발전론(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의 일본어판 서문을 쓰면서 매우 흥미로운 논점을 제시했다. 정치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인 견해이면서도 슘페터는 자신이 보는 경제적 동력의 이해가 카를 마르크스의 것과 얼마나 비슷한지 일본인 독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두 사람은 모두 “획득 가능한 모든 균형을 그 스스로 와해시키곤 하는 경제 시스템 내부에서 힘의 근원”을 찾고 있었는데, 이 힘이란 기업가 정신과 기술 변화이다. 슘페터는 이자에 관한 마르크스와 자신의 이론이 유사하다고 언급한다. 마르크스에게는 상수인 자본은 어떤 잉여 가치도 산출하지 못하며, 슘페터에게는 완전 균형하에서의 이자율은 0이 된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혁신이 없는 곳에서 투자-정의상 대체물에 지나지 않는 것-는 화폐의 구매력 저하로 축적된 자금을 통해 조달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과 동아시아의 경제 전략은 정치적 좌파와 우파가 운 좋게 결합함으로써, 즉 마르크스를 잘 아는 지식인들과 슘페터적 동력을 이해하는 기업가들의 결합에 의해 성취되었다. 이 덕분에 동아시아는 가난에 특화하는 전략을 추진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것은 ‘기러기 편대형 전략(flying geese strategy)’, 즉 순차적인 경제적 등급 상승의 전략으로 이 지역 전체에 확산되었다.(이 책의 4장에서 설명된다.) 멀리 있는 외부자의 눈으로 보면 좌파와 우파 간의 이 행운의 융합(동력에 대한 마르크스와 슘페터적 이해의 융합)은 그 이후 내내 아시아 무대를 지배해 왔으며, 탁월한 결과를 산출해 냈다. 더군다나 여기에 이런 노선의 아시아적 사고방식으로 지금도 대만에서 살아남아 있는 1920년대 중국의 손문 사상이 가세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잘못된 정치 노선과 첨예하게 대비된다. 미국은 좌파와 우파 간의 비건설적 대립에 의해 지배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좌파와 우파는 모두 정태적인 리카도적 세계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금융 부문을 분석의 단위로 포함시키지 못하는 리카도의 오류도 그런 세계관의 일부이다. 이 점이 누락됨으로써 현재의 실물 경제는 그로 인한 파괴적인 영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제국은 그들 자신의 선전을 믿기 시작할 때 힘을 잃는다. 영국에서 1817년 이후 신봉된 리카도의 무역 이론은 영국이 제조업에서의 실질적인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였다. 100년 뒤 세계화의 첫 물결이 지나간 뒤 영국의 농업과 산업은 자유 무역에 의해, 영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바로 그 이론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것이 미국의 역사와 함께 반복되고 있다. 자유 무역을 자동적으로 경제적 조화를 만들어 내는 기계로 잘못 제시하는 바로 그 리카도 식 무역 이론이 미국 경제까지도 심각하게 약화시킨 것이다. 미국에서의 실질 임금은 1970년대 초반에 비해 증가하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잔인한 방식이며, 아마 그런 대접을 받아도 마땅하겠지만, 서구가 해외 식민지에게 적용했던 선전 이론(식민지에서는 혁신과 산업화의 필요가 없다는 이론)이 부머랭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처음에는 영국에서, 그다음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1820년대 어떤 미국 정치가의 말을 빌리자면) 서구 국가들이 원래는 수출할 목적으로만 만들어 냈던 경제 이론을 스스로 믿기 시작할 때 서구의 헤게모니 상실이 일어난다.
중국과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권력은 새로운 딜레마를 만들어 낸다. 세 번째 예견으로 돌아가 보면, 오래된 관세는 현재의 ‘환율 전쟁’보다는 세계 경제를 와해시킬 가능성이 덜하다. (국가의 생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같은 목적에서 만들어졌지만 ‘두 가지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은 상이한 부수적 효과를 낳는다. 통화 전쟁은 거대한 투기 이득을 유도하지만 관세는 생산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케인스가 1933년에 쓴 중요 논문인 “자족 국가론(National Self-sufficiency)”에서 주장했듯이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제품이 더 많은 부분 가내 공업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금융 역시 국가적 성격을 가져야 함을 인정하는 시대정신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아우타르키(autarky, 경제적 자급자족)나 자족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케인스가 뜻하는 바는 1945년에서 1973년까지 세계를 지배해 온 지극히 성공적인 세계 발전 모델로 돌아가자는 것이며, 세계가 번영하려면 제조업과 선진 서비스 부문이 모든 국가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전망을 가리킨다.
이 책의 중국어판 서문에서 말했듯이 “처음 들으면 비논리적이라 여기겠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에서 임금과 고용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나라의 보호주의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 사실 중국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산업 시스템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것은 장래 중국 제품의 해외 시장 규모를 유지해 주는 안전판이 될 것이다.” 같은 말이 한국에도 적용된다. 주요 해외 시장에서의 구매력 감소는 아시아에게 장기적 이익이 되지 못한다.
현재의 재정 위기가 낳은 참담한 결과는 경제에 대한 질적 이해에 근거한 이론적 전통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직접적인 결과이다. 경험의 과학으로서 경제학에 대한 이해, 수학보다는 역사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한 경제학 이해가 바로 그것이다. 이 유럽 대륙적 전통, 좌파의 마르크스에서 우파의 슘페터에 이르는 전통에서 재정 위기는 자본주의의 정상적 면모이다. 이런 유형의 이론은 기술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유럽 대륙적 유형은 불균등한 경제 발전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경험에 기반을 둔 경제 이론(이 책이 집필된 전통에 속하는)이 한국에서는 현재 서구에서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이다.
들어가는 말
지구상에서 부국과 빈국 사이의 격차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크며, 어떤 측정 방식을 따르더라도 그 격차는 대부분 계속 더 벌어지고 있다. 1970년 이후 ‘발전의 10년’이 세 번 지나는 동안 대규모 경제 이전(economic transfer)이 이루어졌고 수조 달러어치의 ‘개발 원조’를 쏟아부었지만,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기만 하고 오히려 더 나빠진 곳도 많기 때문이다.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은 하루 2달러 미만의 생계비로 살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는 실질 임금이 1970년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75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와 가장 가난한 나라의 소득 격차가 2 대 1 정도였다고 추산되지만 이후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기만 했다.
이 책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이런 결과를 낳은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려는 것이 목표이다. 그렇다고 이 책이 현재의 주류 경제 사상을 대중화하려는 시도라고 오해하지는 말자. 오히려 이 책은 현재 시행되는 정책이 경제학의 정통이 아님을 밝히고, 경제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실험실인 역사 속에 묻혀 있는 오랜 전통을 되살려 내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빈곤으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인적 비용은 엄청나다. 영아 및 아동 사망률, 예방할 수 있는 질병과 낮은 기대 수명으로 인한 인명 손실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끔찍한 수치이다. 부국은 내전이나 희소 자원을 놓고 벌어지는 분쟁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별로 겪지 않을 수 있다. 또 환경 악화로 인한 영향도 어쩌면 빈곤층이 가장 크게 느낄지 모른다. 빈곤 사회에서는 환경 악화에 의한 악순환이 쉽게 형성되는데, 인구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수요를 채우려면 오로지 자연을 더 심하게 수탈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래 세계의 경제 질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철두철미하게 현실에서 보이는 것과 정반대 상황을 ‘증명’하는 주류 경제 이론에 입각해 움직이고 있다. 그 이론에 따르면 세계 자유 무역은 부국과 빈국 사이의 임금 격차를 없앤다고 한다. 인간이 시장의 ‘자연적 힘’에 개입하지만 않는다면, 즉 자유방임의 원리를 따르기만 한다면 진보와 경제적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1930년대의 불황을 예견했던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1883~1946)는 1926년에 이미 『자유방임의 종말(The End of Laissez-Faire)』이라는 책을 쓴 바 있다. 그러나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사람들은 세계 경제가 마침내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의 기대에 부응하게 되리라는, 거의 메시아주의나 마찬가지인 황홀한 환상을 품게 되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레나토 루지에로(Renato Ruggiero)는 “국가와 지역 간의 관계를 균등하게 해 줄 국경 없는 경제의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토대를 이루는 이데올로기의 중심에는 이런 믿음이 자리 잡고 있으며, 1990년대 초반 이후 워싱턴 기관(Washington Institutes)●들은 대부분의 빈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매우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 관리해 왔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드러난 결과는 극히 한심한 수준이었다.
오늘날 제3세계의 현실과 루지에로 및 워싱턴 기관들이 품었던 환상 사이에는 심연이 가로놓여 있다. 새로운 세계 질서를 예견한 이들이 조화를 예견한 곳에서 우리는 기근과 전쟁, 악화되는 환경 문제를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현실을 서서히 재인식하는 중이다. 1992년 미국의 철학자이자 외교 문제 전문가로서 자유 민주주의의 신봉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에서 냉전의 종식이 곧 ‘역사의 종말’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후쿠야마는 2006년 『기로에 선 미국: 네오콘 이후(After the Neocons: America at the crossroads)』에서 예전의 견해를 거두어들여야만 했다. 네오콘에 대한 그의 현재 견해에 따른다면, 신보수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장기적인 제도 구축과 개혁의 과정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독재 정권이 교체되기만 하면 곧바로 사회가 어떤 곳으로 복귀하는 기본 조건(default condition)●●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이 책에서 나는 경제에 관해 대비되는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경제 성장과 복지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 형태의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시장 개입만 없으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본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성장을 이해하는 문제를 두고 말한다면, 세계의 시대정신은 1992년에서 2006년 사이 후쿠야마의 견해와 비슷한 학습 곡선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이전에도 비슷하게 조화로운 경제 이론과 참혹한 경제 현실 사이의 충격적인 차이를 경험한 바 있으며, 그런 경험에서 배울 것은 많다. 우리는 경제적 조화를 신에 의해서건 수학적인 것에 의해서건 이미 예정된 자동적인 결과로 보는 이론에서 벗어나, 조화로운 경제는 의식적인 정책의 산물이라는 이론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유럽 계몽주의의 위대한 투사인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가 걸어간 발자국을 따라가 보기로 하자.
1759년 1월 15일과 16일에 볼테르는 신작 소설 『캉디드(Candid)』의 사본을 몰래 파리, 암스테르담, 런던, 브뤼셀로 부치고 있었다. 사본이 유럽 서적 거래의 주요 중심지에 일단 도착하고 나면 미리 정한 날짜에 서유럽 전역에서 한꺼번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비밀 작전을 펴는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책이 불법으로 복제되어 자기 몫의 수입이 새어나가기 전에 최대한 많은 부수를 판매할 방법을 찾은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제기하는 사상의 위험성을 당국이 알아차리고 탄압하러 나서기 전에 최대한 많은 독자에게 혁명적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였다. 유럽 전역의 경찰은 『캉디드』의 사본을 압수하고 새 책을 인쇄하고 있던 기계를 때려 부쉈다. 또 바티칸은 볼테르의 저작을 금서 목록에 올렸다. 하지만 그래봤자 소용없었다. 이 얇은 책은 18세기 출판계의 최대 사건이 되었고, 정치와 교회가 연합한 절대 권력이 아무리 기를 쓰고 막으려 해도 어쩌지 못하는 지적 쓰나미가 되었다.
볼테르의 소설은 세상 경험을 쌓기 위해 (썩 내키지는 않지만) 집을 나선 젊은 캉디드를 따라간다. 캉디드는 자신에게 ‘형이상학적-신학적-우주론적-기호학’을 가르쳤던 철학자 팡글로스의 말처럼 세상이 ‘가능한 모든 세계 가운데 최선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캉디드가 맞닥뜨린 것은 빈곤과 약탈을 일삼는 군대, 종교 박해, 지진, 난파 등이 벌어지는 살벌한 세상이었고, 사랑스러운 연인 퀴네공드가 군인들에게 수없이 강간당한 뒤 칼로 난자당한 채 노예로 팔려 나가는 세상이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팡글로스는 줄곧 이 세계가 ‘가능한 모든 세계 가운데 최선의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었다. 마침내 젊은 캉디드는 자문하게 된다. ‘이것이 가능한 모든 세계 가운데 최선의 것이라면 다른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단 말인가?’
『캉디드』를 통해 볼테르는 유럽을 팡글로스 교수와 같은 지적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려고 노력했다. 볼테르는 섭리든 신앙이든 신이든 시장이든 간에 외적 힘에만 변화와 전환을 일으킬 능력이 있다고 보는, 팔짱 낀 채 구경만 하는 낙관적 결정론을 공격했던 것이다. 경제학의 정통성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의 많은 수가 이와 비슷하게 지독한 낙관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오늘날의 팡글로스적 경제 이론은 머리꼭대기에서 발끝까지 천문학이나 물리학에서 가져온 억지스러운 가정과 은유 위에 세워져 있다. 이 이론은 현재의 주류 이론 스타일에 미리 짜 맞춘 듯한 조화로운 우주를 그리고 있다는 말이다. 이에 반해 일부에서 되살려 내려고 애쓰는 대안은 현실이 경제 발전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고 보는 견해를 토대로 하여 밑에서부터 쌓아 올린 것이다. 발전은 번영을 가로막는 ‘장애물 제거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늘 그랬던 대로, 즉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정책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
팡글로스적 논리의 등록상표 하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이성적 사고방식이나 상식과는 모순되는 식으로 합리화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워싱턴 기관들은 제3세계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절망에 빠진 가난한 주민들이 극적인 과정을 거쳐 대규모로 탈출하는 사태를 두고 ‘모두를 위한 최선책’이라고 주장한다. 외국에서 일거리를 찾은 그들이 실업 상태로 남아 있는 친척들에게 송금을 하여 가난한 고국의 임금 수지를 균형 잡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수한 이주민들이 매일같이 목숨을 걸고 인구 과잉 지역을 빠져나와 부가 과잉인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그 가운데 많은 수는 죽는다. 간신히 살아남은 이들도 뒤에 남은 친척들이 꼼짝없이 굶어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 정착한 나라에서 착취와 적대감을 견뎌내야 한다.
팡글로스 식의 사고에 들어 있는 또 다른 특징은 그 모델, 즉 ‘가능한 모든 세계 가운데 최선의 세계’를 창조하는 모델의 핵심 가정이 과연 타당한지 거의 의문을 품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상된 결과와 상충되는 견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현실이 걸러지는 것이다. 또 지금처럼 현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눈에 거슬리게 되면 핵심 모델 밖에서 설명을 찾곤 한다. 빈곤을 인종이나 문화, 지리적 여건의 결과로 설명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여 정통 경제학 이외의 모든 것에 책임을 뒤집어씌운다. 팡글로스적 경제 모델은 완벽하다는 것이 전제이므로, 그것이 실패한다면 반드시 경제학 외부에 있는 요소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볼테르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세계가 완벽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세상을 개선하려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권력을 쥔 자들이 전력을 다해 탄압하려 애쓴 것도 그 때문이었다. 진보와 같은 과업을 성취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민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만도 어마어마한 노력과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하다. 계몽주의와 유럽 전역에서 싹튼 상업 사회가 이룬 개혁은 이와 같은 『캉디드』의 정신으로부터 막대한 은혜를 입었다. 공간의 광활함과 발전의 변칙성을 깨닫기 시작한 21세기에 들어서는 세계가 인류의 변덕을 감당해 낼 만큼 완벽하게 설계된 게 아니라는 볼테르의 통찰이 그만큼 더 명백해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와 정치가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자유방임을 실천하고 (대체로 ‘이성적’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개개인의 본능을 가장 기본적인 제재 이외의 그 어떤 개입 없이 자유롭게 상호 작용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세계는 완벽해질 것이라며 죽은 신학자들처럼 확신에 찬 어조로 권위적으로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사법 시스템과 같이 사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마저도 민영화해야 하며, 사회를 ‘시장’이라는 섭리의 조화에 전적으로 내맡겨야 한다고까지 말한다. 그렇게 할 경우 그들이 가정하는 완벽한 보험 시장이 사법 시스템을 민영화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불운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 상태의 사회는 조화롭지 않다. 우주의 법칙이란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늘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그 법칙에 따름으로써 항상 조화를 이루리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믿음은 때때로 섭리에 대한 믿음이나 늘 존재하는 신의 선함에 대한 믿음과 구별하기가 힘들다. 어떤 사람은 우주가 왜 자본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현대의 규정처럼 특이하고 역사적으로 우연적인 것을 위해 맞춤 재단되어야 하는지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일단 ‘자연법’이 국가의 부강을 좌우한다는 환상을 떨쳐 버려야만 어떤 정책이 어떻게 하여 과거에 효과가 있었고, 어떻게 하면 그런 성공이 미래에 또다시 정책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다.
『캉디드』를 쓴 이후 볼테르의 주 공격 대상에는 경제학자들도 포함되는데, 그들은 경제 사상사에서 (민주주의가 ‘인민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연의 지배’를 일컫는) 중농주의자(Physiocrats)로 알려진 집단이다. 오늘날의 주류 경제학은 의기양양하게 자신들의 계보를 국부(國富)는 오로지 농업에서 비롯된다고 믿었던 중농주의자들에게까지 추적해 들어간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중농주의자들이 경제 정책을 맡은 기간은 그리 길지 않으며, 그 기간에 시행된 정책마저도 식량 부족과 빈곤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프랑스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프랑스의 볼테르와 디드로에서부터 이탈리아의 아베 갈리아니(Abb?Galiani)와 스코틀랜드의 데이비드 흄(David Hume)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유럽의 내로라하는 지식인들은 대부분 중농주의에 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더군다나 중농주의의 고향이라 할 프랑스에서마저 당시 경제학계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베스트셀러는 반(反)중농주의자가 쓴 책이었다. 또 영국에는 중농주의 사조가 상륙하지도 못했다. 볼테르가 중농주의를 상대하여 벌인 싸움을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비슷한 이론을 관찰해서 배울 게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론은 비슷한 상황에서는 비슷한 결과에 이른다. 오늘날의 식량 주권 운동은 사람의 먹을 권리와 자유 무역의 원리 사이에 이따금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한다. 1774년 프랑스 혁명의 기운이 고조되는 동안 프랑스의 반중농주의자 시몽 링게(Simon Linguet)가 바로 이 같은 논의를 제기했다. 당시의 현실 정책에서 주도권을 쥔 것은 반중농주의자였지만 요즘의 경제학 교과서에는 그런 사실조차 거론하지 않는다. 지금의 경제학사는 현실 경제 정책에서 실제로 통용된 것만이 아니라 볼테르의 전문 분야인 철학 같은 인접 학문에서 일어난 일과도 심하게 괴리된 채 존재하고 있다.
이 책은 상이한 경제학적 견해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세계에 대해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재의 주류 이론을 왜 무너뜨려야 하는지 보여 주고자 한다. 1817년에 나온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의 무역 이론은 세계의 경제 질서를 세우는 요체가 되었다. 어떤 상황에서는 자유 무역이 사람들을 더 빈곤하게 만드는 것이 분명한데도 서구의 정부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자기 이론을 내세우고 있으며, 자유 무역을 받아들이면 그 대가로 원조를 더 많이 하겠다고 나선다. 그리하여 원조를 더 많이 원하는 사람들의 선한 의도가 실제로 정책이 집행될 때는 현재 통용되는 정통 경제학의 어리석음을 은폐하도록 작용한다. 세계 자유 무역이라는 도그마는 비현실적이고 범죄적인 데다가 부패하기까지 한 현실을 감추기 위해 이상주의와 관대함을 내세워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주류 경제 이론의 기저에 깔린 문제들을 이해하고, 대안이 되는 방법을 되살리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출발점이다.
이 책 1장에서는 경제 이론에 상이한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과, ‘고매한 이론(high theory)’의 화려한 화법과 실제 현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극을 경제 정책의 관점에서 설명할 것이다. 2장은 중농주의자에서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를 거쳐 오늘날의 일반적인 경제학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전통처럼 확립된 이론에 대해 입안자들의 견해가 발전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이런 전통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고 덜 추상적인 경제학의 ‘다른 전통(Other Canon)’과 대비되는데, 이 다른 전통은 역사적으로 보면 빈곤하던 현재의 부국들이 부유해지는 과정에서 지침을 제공한 이론이었다. 1485년의 영국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마셜 플랜까지 나아간 과정이 바로 그런 예이다.
3장에서는 성공적인 발전의 핵심은 ‘비교 우위’와 ‘자유 무역’이 아니라 계몽주의 경제학자들이 모방이라 부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의 모방이란 대등해지거나 더 우월해지기 위한 모방을 뜻한다. 강 건너편의 부족이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면 이쪽 편 부족은 석기 시대 때 누렸던 상대적 우위를 고수하든가, 아니면 이웃 부족을 모방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인다. 리카도가 나오기 전에는 모방이 최선의 발전 전략이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리카도의 무역 이론이 역사에 끼친 가장 중요한 기여는 바로 최초로 식민주의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지금은 모방 전략이 현재의 부유한 모든 국가가 꼭 거쳤던 단계였다는 생각은 모조리 잊어버렸으며, 모방에 필요한 핵심 도구도 불법이 되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불균등 경제 발전 이론을 세우기 위해 경제 정책의 역사, 즉 과거에는 어떤 정책이 성공적인 발전을 창출했는지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것이다. 오늘날의 경제학은 이런 정책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 여기지 않는다. 오늘날의 무역 이론에서는 그 대신에 이론의 기본 전제로 이미 경제적 조화를 가정한다.
자유 무역을 지지하는 훌륭한 논증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리카도의 이론은 그런 훌륭한 이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4장에서 주장하려는 내용이다. 생산 경제학을 더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세계화를 지지하는 최고의 논리는 빈국이 세계 경제 무대에 너무 빨리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논리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리카도의 이론은 여러 정황상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근거 위에서 옳은 것일 뿐이다. 그러나 정치적 좌파와 우파 모두 리카도의 이론을 여러 관점에서 깊이 신봉하였고, 그를 비판하면 문제아로 취급했다. 정치적 우파는 자본주의 및 일상적이고 제약 없는 국제 무역이라는 리카도의 이론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을 입증하려 든다. 자유 무역이 이롭다는 증거는 경제학자들이 노동 가치설이라 부르는 것, 즉 가치의 원천은 오로지 인간의 노동뿐이라는 견해에 근거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세계를 보는 관점 또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노동 가치설은 오늘날 세계의 빈부를 설명하기보다는 19세기 산업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데 더 적절한 이론이었다.
폴란드의 수학자 스타니슬라브 울람(Stanislaw Ulam)은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1949년에 자유 무역이 세계 임금을 균등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이론화한) 노벨상 수상자인 폴 새뮤얼슨(Paul Samuelson)에게 보편적으로 참이지만 명백하지 않은 개념을 경제학에서 지적할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새뮤얼슨은 이에 대해 ‘비교 우위설’이라고 대답했다. 그 이론에 따르면 두 나라는 각각 상대적 생산가가 똑같지 않다는 전제 위에서 자유 무역에 참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양쪽 모두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자유 무역의 철학적 기반을 공격하다 보면 좌우 양쪽에서 공격받을 뿐 아니라 경제학이 ‘엄밀 과학(hard science)’이라는 주장에도 흠집을 내게 된다. 이 책은 경제학이 자연 과학이 아니며,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보는 전통을 되살려 낼 것이다.
5장에서는 오늘날 여러 빈국에서 발전과 진보의 정반대 현상, 즉 퇴보와 원시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런 원시화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은 몽골, 르완다, 페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강을 사이에 둔 두 부족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자. 단지 몇 십 년 전만 해도 석기 시대에서 벗어나 청동기 시대로 들어가야만 생활수준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논리가 통용되었다. 설사 자기 부족이 선도하는 부족만큼 진보하지는 못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비효율적이더라도 제조업 분야가 있는 것이 제조업 없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논리는 베를린 장벽과 함께 파묻혀 버렸고, 그에 따라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실질 임금이 추락했다.
6장에서는 최근 주류 경제학이 빈곤 문제에 대해 내놓은 해법을 논의할 것이다. 치유책을 찾으려면 경제 발전에서 핵심적인 면들을 부수적 효과나 징후에 그치는 것들과 구별해야 한다. 최근 경제학의 이런 핵심 은유와 전제, 공리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꺼림으로써 경제학자들은 최근에 ‘훈제 청어(red herring)’● 한 두름에 정신이 팔린 꼴이 되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생산 영역에서 핵심 쟁점 이외의 다른 곳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1990년대 실패한 경제를 책임졌던 바로 그들이 지금 경제 재건을 위한 이념적 지도자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는 도시 재건을 하겠다고 하면서 훈족의 왕 아틸라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7장에서는 발전의 역사적 과정을 알고 있으면 논리 정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해로운 정책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부국은 빈국에게 자유 무역을 강요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제3세계로부터는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면서 자국 농민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18세기의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농업 관세에 대한 철폐는 식민주의의 무기고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 온 무기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행이 아무리 불공정하게 보이더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팡글로스의 덫, 즉 완벽한 자유 무역과 자유방임을 시행한다면 경제적 조화라는 환상이 실현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현재 세계무역기구가 쓰는 논리에 따르면 남반구 국가들이 가난한 것은 북반구가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보여 주려는 세상은 굶주리는 남반구가 북반구에 식량을 팔 수 있게 내버려 두기만 한다고 부자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빈국을 부유하게 만들려면 직접적이고 단순한 온정만으로는 안 된다. 세계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낳을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아프리카의 뒤떨어진 농업을 보면 그곳의 농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듦으로써 그들을 돕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계몽주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흄은 농업을 개선하려면 제조업을 개선하는 식의 우회로를 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500년간 쌓인 사료도 흄의 이런 통찰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계몽주의 경제학은 한 국가에서 각기 다른 경제 부문들 간의 최적의 균형을 맞추는 일을 중시했지만 현재는 거의 완전히 잊힌 주제가 되었다.
제1세계 사람들이 음식을 덜 먹는다고 해서 제3세계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많아지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1세계가 농업을 그만둔다고 해서 제3세계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기근은 본질적으로 식량 공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구매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책에서는 제3세계가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을 보호하도록 허용하는 동안에 제1세계는 자국 농업을 보호하는 (그러면서도 잉여 농산물을 세계 시장에 덤핑으로 내놓지 못하게 금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500년 넘게 행한 성공적인 발전 정책과 부합하는 유일한 정책이다.
우리는 고작 50년 전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채택하던 부국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집단적으로 망각했으며, 그 때문에 오늘날의 빈곤 문제에 대처하는 우리의 반응은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더라도 빈곤의 뿌리 깊은 원인을 없애기보다는 징후에 대한 처방에 그치고 있다. 7장에서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안에는 하루 생계비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거나, 교육과 환경에 관한 것은 물론 질병과 영아 사망률을 낮추는 것과 같은 가치 있는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나는 밀레니엄 목표라든가 “빈곤을 과거사로 돌리자.”는 캠페인 같은 것들이 진정으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근본 구조를 바꾼다기보다는 빈곤의 고통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임시변통의 경제학 쪽으로 심하게 치우쳐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식의 접근은 아무리 고귀한 의도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민주주의와 발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 아니라 부국이 계속 빈국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불구적 복지 식민주의를 만들어 낼 뿐이다. 그렇다고 원조를 통해 고통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빈국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들 힘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는 것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 무역의 옹호자들도 흔히 자기들 정책에 대해 이와 비슷한 말을 하지만 그들의 말과 내 주장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나는 세계의 빈곤층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원조가 아니라 개발이며, 결국에는 은폐된 식민주의라는 형태를 띠는 수동적인 이전(移轉)이 아니라 세계의 빈곤층에게 도움이 되는 발전이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8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중간 소득 국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궁리하는데,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삶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즐거움에 대한 목표와 요구를 가지고 있다. 이론과 경제 정책이라는 점에서 보면 중간 소득 국가를 만들어 내는 데에는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에 실행되었던 무역과 발전의 관행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상의 급진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바로 지금은 해체된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가 1948년 하바나 헌장(Havana Charter)에서 보여 주었던 것처럼 자유 무역이라는 목표를 인류의 복지와 직접 관련된 다른 목표의 하위에 두는 것이다.
이 책이 말을 걸고자 하는 독자는 세 부류가 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독자는 동료 경제학자들이다. 이 책의 주된 이론적 목표는 오늘날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국제 무역 이론을 발전 수준이 매우 다양한 국가들에게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이유와, 또 그 이론이 어떻게 빈국을 전면적으로 원시화해 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 주려는 것이다. 이 책은 진화론 혹은 슘페터 경제학을 이론의 기반으로 하고, 과거와 현재의 역사학파와 제도학파들에게서 가져온 요소들을 추가했다. 요즘 요제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 1883~1950)의 경제학이 유행하고 있다. 이 책은 슘페터가 당대의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1723~1790)와 데이비드 리카도(1772~1823)에 비해 대륙의 경제학자들을 끊임없이 편애하던 태도를 충실히 따를 것이다. 우리는 슘페터가 지극히 추상적인 리카도의 이론 체계에 대해 내린 결론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결코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이론이지만 전혀 상식적이지 못하다.”라는 결론 말이다.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경제학자 케인스와 슘페터가 그랬듯이 이 책은 애덤 스미스 이전의, 이른바 중상주의라는 경제 이론의 원리에 크게 기대고 있다. 전문 경제학자들에게 구미가 당길 만한 자료는 책 뒤의 부록에 실려 있다.
두 번째 독자는 이런 주제에 배경 지식이 없는 이들로, 그들도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이 책을 통해 신성불가침의 요소를 벗겨 낼 경제학 용어에는 부국들이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 동안 국가와 지배 엘리트들을 내세워 역동적인 산업과 서비스업을 설립하고 보조금을 주어 보호했기 때문에 부유해졌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그들은 모두 당시에 가장 번영하는 나라를 모방했으며, 그런 나라의 생산 구조를 기술 변화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에 적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대(地代)를 창출했고, 그 지대가 확산되어 자본가들에게는 더 높은 수익이라는 형태로, 노동자들에게는 더 높은 임금이라는 형태로, 국가에게는 더 높은 세금이라는 형태로 돌아갔던 것이다. 골자를 말하자면 식민주의란 이런 식의 효과가 식민지에서는 일어날 수 없게 막으려는 시스템이다. 빈국들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 이상의 활동에 특화하게 된다. a) 수확 체증보다는 수확 체감의 법칙에 종속되는 활동 b) 교육의 잠재력이 없거나 아니면 c) 교육에 따른 결실이 그 지역의 부를 창출하지 못하고 제품 가격이 낮아지는 형태로 부국의 고객들에게 넘어 가는 활동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발전이라 부르는 것은 본질적으로 지식과 기술에 바탕을 둔 지대로서, 발전 단계가 심하게 차이 나는 국가 간에 자유 무역이 시행되면 그 지대는 줄어들지 않고 더 심화된다. 이런 식으로 하여 몇몇 국가는 부를 특화하는 데 비해 그 외 다른 나라들은 비교 우위에 따라 빈곤을 특화하는 것이다.
이 두 부류의 독자들은 부국과 빈국의 주된 차이는 바로 부국들이 모두 자유 무역이 없었던 단계를 지나왔다는 것, 부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나서야 자유 무역이 바람직한 거래 형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의 모든 선진국이 거친 필수적인 단계, 즉 빈국에 대해 부국의 경제 구조를 모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지금은 불법이 되어 버린 것이 문제이다. 시장은 지구 온난화와 환경 악화로 인해 불거진 문제를 마술처럼 지워 버리지 못하며, 이는 빈곤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빈국의 정부가 자국 국민의 이익을 지키도록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확신 있고 단호한 태도를 가진 부국의 대중뿐이다. 이것은 자유 무역의 정통 이론이 말하는 합리성이라든가, ‘좀 더 공정한’ 세계 무역 시스템이라는 도덕률을 거부한다는 뜻이다.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는 공정 무역이 극단적인 빈곤 문제를 전혀 손대지 않고 방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 자국 정부가 빈국의 국내 문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감시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농업 관세를 줄이자고 선동하느니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세계의 최빈국들을 도와줄 수 있을 성 싶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독자는 빈국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앞으로 나올 내용이 빈부를 창출하는 메커니즘, 빈국에서 극단적인 빈곤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지 논의하는 이론 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빈국에게 지금 허용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정책 추진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정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책 전반에 걸쳐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보다는 유럽과 미국에서 이루어진 발전의 위대한 설계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무엇을 권장할 것인지를 보여 주고자 노력했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얻었으면 한다. 미국과 유럽이 번영한 원인을 알고 싶다면, 기억력 나쁜 그 후손들의 조언은 듣지 말고 번영을 일구어 낸 이들의 정책을 연구하라는 것 말이다.
(한국어판 서문, 들어가는 말 전문)
---------------------------
필자 소개
에릭 라이너트 Erik S. Reinert
노르웨이에서 태어나 스위스 장크트갈렌 대학교에서 공부하였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MBA를, 코넬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핀란드 등에서 회사를 경영하였으며, 국제기구에서 일하며 제3세계의 발전 문제를 조언하였다. 세계 47개국에서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직업을 가지고 일하며 살았던 다양한 경험은 현실로서의 경제학을 쌓아 가는 데 밑바탕이 되었는데, 이 책에는 그런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학계로 돌아온 라이너트는 현재 에스토니아 탈린 공과대학교에서 발전 전략 담당 교수로 있으며, 노르웨이에서 설립된 ‘다른 전통 재단(the other canon foundation)’을 이끌고 있다. 라이너트는 이 책으로 2008년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 이론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을 수상하였다. 이 책은 현재 14개 나라에 출간되었거나 출간할 예정이다. 개발 경제학 논문집 “Glob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Inequality: An Alternative Perspective”(2004, 편저자), “The Origins of Develop-ment Economics, How Schools of Economic Thought have Addressed Development”(2005, 공편자)를 발표하였다.
---------------------------
역자 소개
김병화
대학과 대학원에서 고고학과 동양철학을 공부하였다. 꼭 읽고 싶은 책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읽고 싶은 마음에서 번역을 시작하였고, 그렇게 하여 나온 책이 『증언: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회상록』, 『첼리스트 카잘스, 나의 기쁨과 슬픔』, 『세기말 비엔나』, 『트리스탄 코드: 바그너와 철학』, 『신화와 전설』, 『파리, 모더니티』, 『장성, 중국사를 말하다』, 『나머지는 소음이다』 등이 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번역자들과 함께 번역 기획 모임 ‘사이에’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
★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