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는 방법의 하나다“
세계 경제를 개혁할 새로운 경제 지표가 필요하다
사회가 점점 성과 중심으로 변하면서, 계량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왔다. 우리가 무엇을 측정하는가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잘못된 계량 방식으로 내려진 잘못된 판단이 그릇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GDP의 증가만을 추구하다가, 정작 국민들을 더 못사는 사회로 몰아갈 수도 있다.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번 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의 우리 경제가 바로 그런 꼴이었다. 본질적으로 금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물경제를 좀 더 생산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수단이다. 복지의 향상과 복지 측정 방식의 개선을 혼동하는 경우는 더 심각하다.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경제 본연의 임무다. 경제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국제위원회의 목표는 복지를 계량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헛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삶에 있어 진정으로 중요한 일들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의 임명을 받고 2008년 초에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현재의 경제 성과 측정 방식이 지니는 문제점, 특히 GDP와 관련된 수치들의 문제점, 사회복지의 측정 수단으로 이 수치들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광범위한 문제점, 그리고 경제·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측정과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임무를 받았다.
위원회는 연구 활동에 관해 전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았고, 관련 사안의 전 영역을 두루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영역별로 국제적인 전문가들을 뽑아 위원회를 구성했다.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인 GDP의 한계를 파악하고, 좀 더 포괄적인 그림을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고려하며,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재구성해 GDP의 대안이 될 만한 측정 수단을 창출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연구는 프랑스나 여타 선진국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위원회의 연구 결과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가들과 그룹에게 새로운 계량의 틀을 제공하고, 세계 각지에서 관련 이슈에 대한 더 심화된 연구와 논의가 전개되기를 바라며 연구를 펼쳤다.
위원장은 컬럼비아 대학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맡았다. 하버드 대학의 아마르티아 센 교수는 위원장 자문을, 파리정치대학 교수이자 프랑스 경제연구소OFCE 소장인 장 폴 피투시가 사무총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대학, 정부 기구, 정부 간 국제기구 등에서 활동하는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국적도 미국, 프랑스, 영국, 인도 등 다양했다. 조사위원들과 비서진들은 프랑스 국가통계청, 프랑스 경제연구소, OECD에서 지원했다.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2009년 9월 14일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주재한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되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들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프랑스 내각의 수장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OECD의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국제노동기구ILO 의장 후안 소마비아Juan Somavia, EU 집행기구 부총장 자크 바로트Jacques Barrot, 경제·산업·고용부 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녹색기술과 기후변화 협상을 담당하는 생태·에너지·지속가능한 개발과 해양 담당 장관이자 국무부 장관인 샹탈 주아노Chantal Jouanno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IMF와 세계은행(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에서도 고위급 대표가 참석했다.
‘국민소득계정’, 전문가 영역에서 대중적 논의 주제로 전환하다
전문가들의 영역이던 사안들이 갑자기 대중적인 정책 논의의 재료로 전환된 이유는 쉽게 이해가 간다. 바람직한 사회적 성과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시도는 사회과학의 핵심 과제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고 표현하듯이, 우리는 특정한 이데올로기와 이념에 의해 형성된 사고의 틀로 세상을 이해한다. 이 사고의 틀은 세상의 흐름을 측정하는 통계에 의해서도 모양이 달라지곤 한다. 또한, 통계 방식은 이데올로기나 이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일인당 GDP는 세계 공통으로 쓰이는 계량 방식이다. 각국 정부들은 자국의 일인당 GDP가 증가하면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나 여타의 지표들은 매우 상반된 그림을 보여주기도 한다. 러시아에서는 일인당 GDP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대수명은 더 짧아지고 있다. 이것은 사회 어딘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1999년에서 2008년까지 일인당 GDP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그동안의 물가를 감안한 개인의 실질 소득은 계속 줄어들었다. 이런 예들은 경제 성과에 대해 매우 모순적인 양상을 제시한다.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소득의 불평등이 함께 증가하는 현상도 마찬가지 경우다.
계량 방식이 우리의 신념과 상상력을 결정한다
계량체계가 이론의 구성이나 가설의 검증, 그리고 우리의 신념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GDP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치들을 너무 당연한 듯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계량 수치들이 지니는 한계나 편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실증적인 모델의 기초로 삼는다. 결함이 있거나 편향된 통계는 우리를 그릇된 추론으로 인도한다. 이번 위기가 터지기 직전 유럽에서는 수년 동안 높은 GDP 성장률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국식 모델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그들이 중위소득(소득 순으로 매긴 총 가구의 순위 중 정확히 가운데 가구의 소득) 같은 여타의 계량 방식에 중점을 두었거나, 미국의 가계나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감안해 GDP 성장률을 수정했다면 ― 더불어 지속가능하지 않은 위험률도 고려했다면 ― 그릇된 열망이 다소 누그러들기라도 했을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시계열(확률적 현상을 관측해 얻은 값을 시간의 차례대로 늘어놓은 계열) 비교나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들을 추론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채택한 계량 방식이 불완전하다면 그들의 추론 역시 편향되고 왜곡되어 여러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가령, 공공 부문의 산출 측정 방식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공공 부문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의 추론 또한 편향될 수 있다.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왜곡도 커진다. 방대하게 행해지는 대부분의 국가별 비교를 통한 실증적 분석 또한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계량과 정책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단지 학문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잘못된 추론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만든다. 환경을 ―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공해 등 ― 등한시하는 계량 방식은 국민 대다수에게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사안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게 한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관심사를 무시한다면, 결국 자신의 정치 생명을 단축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희망사항을 들어주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정치 지도자는 정반대의 길을 걸을 것이다. 그들이 경제 성과를 자기 뜻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와 관련해 국민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은 환경을 비롯해 삶의 질에 관한 여러 요소들에 관심을 갖는다. 그런데 현재의 계량 방식은 환경을 개선하면 성장 지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마치 둘 사이에 상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한다. 만약 우리가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포괄적인 방식을 가진다면, 이런 성장 지표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환경이 개선된다면 통상적인 방식으로 측정된 산출지수는 낮아져도, 인류의 행복지수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연구에서는 시민사회가 가지는 관심사를 폭넓게 반영했다.
통계와 정보이론
현대인의 삶에서 통계 방식이나 회계 방식의 틀에서 벗어나 이루어지는 결정은 거의 없다. 스티글리츠는 정보가 어떻게 경제와 정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오랫동안 연구를 발전시켜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통계와 회계체계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렌즈 같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즉, 정보체계의 핵심이다.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과 동떨어진 결과를 보여주는 계량 방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GDP는 증가하는데, 사람들은 살기가 더 팍팍해졌다고 느낀다면,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고 의심할 것이다. 살기가 더 좋아졌다는 정부의 말을 사람들이 곧이곧대로 믿을 것이라는 바람은 무모하다. 계량과 체감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침식되고, 그에 따라 대중적인 핵심 사안들을 처리하는 정부의 능력도 함께 약화될 것이다.
이런 공공 정책과 관련된 사항들도 위원회의 연구를 추동한 요소 중 하나지만, 우리 위원들은 일단 통계체계에 국한해 연구를 이끌어 가기로 결정했다. 초기에는 통계체계의 개선이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 함의까지는 연구를 확장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이 부분까지 논의를 확장했다면, 일부는 정책적 함의가 매우 명확해 위원들 사이에서 쉽게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테지만, 많은 경우 각 위원들이 합리적인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서로 다른 정책적 입장을 취해 합의점에 이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통계체계의 개혁에 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 놀랄 만한 일치를 보였다.
지금, 왜 계량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나
GDP 통계에 관한 많은 문제점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위원회는 그중 몇몇 요소들에 대해 특히 더 관심을 쏟았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전체와 경제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GDP 계산 방식의 한계는 더욱더 부각되었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많은 나라에서 불평등도가 증가하고 있고,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사이의 격차 역시 벌어지고 있다. 즉, 평균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중위소득은 줄어들곤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매매되지 않는 정부 서비스를 측정하는 데 있는 문제점들 또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OECD에 속한 국가들의 정부지출이 평균적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이것의 중요성도 커져왔다. 지난 50년 동안 정부지출이 GDP의 25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증가했다.
질적인 향상을 고려한다면 문제는 더욱더 복잡해진다. 그동안 생산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이 점점 중요해졌는데, 이것을 수량적으로 표현하는 일은 생산된 차량의 수량 증가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만약 모든 가계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효용’의 소비 증가는 차량의 수적 증가를 의미하기보다 더 좋은 차를 갖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적인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 만족감의 향상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세계화로 인해 한 나라 안에서 국민들이 취할 수 있는 물질적 행복과 자국 내의 생산량 사이에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화가 GNP(자국민이 외국에서 생산한 것을 포함한 국민총생산)와 GDP(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생산한 것을 포함한 국내총생산) 간의 차이가 지니는 의미를 더욱 심화시키는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에 초점을 맞춘 계산 방식인 GNP는 생산에 초점을 맞춘 계산 방식인 GDP에 자리를 내주었고,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둘 사이의 차이에는 커다란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
세계화, 환경보존, 자원 지속성 등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 GDP 지표에는 드러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이 적절한 규제도 없이 환경 훼손이 심한 광산개발권을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허가한다면, GDP는 증가하겠지만 국민들의 복지는 저하된다.
물질적 측면만 너무 강조하는 GDP는 지구온난화 위기에 직면한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지표라는 우려도 있다. 어떤 나라가 점점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하는 대신 여가를 선용하면서 지식을 발전시키고, 그에 기초한 생산성 증가를 통해 결실을 얻겠다고 한다면, 현재의 경제 성과 측정 방식은 이 나라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핀잔을 준다. 그런데 꼭 그렇게 봐야 할까?
위기를 기회로
사르코지 대통령의 제안이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판단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막 연구를 시작하자마자 지금의 위기가 세계를 덮쳤다는 사실이다.
위원회는 경기 후퇴가 시작되기 전에 설립되었다. 우리의 과학적 연구 그 자체는 위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진 않았다. 그것보다는 경제 성과와 사회적 진보를 측정하는 데 있는 근원적 문제점들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연구들의 연장선 위에서 출발했다. 그렇지만 위기가 전개되면서 위원회가 진행하던 일부 연구 주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위기와의 관련성 또한 뚜렷해졌다. 특히 몇몇 위원들은 위기와의 관계를 강조했다. 위원회 연구위원들은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경제적 지속성과 환경적 지속성의 개념을 포괄하는 계량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GDP가 이런 요소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연구위원들은 위기 발생 이전부터 시장가격 적용의 적절성, 특히 장기적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번 위기는 이런 관심사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다시 말해, 위기 직전에 여러 나라들이 GDP를 기준으로 달성한 높은 경제 성과는 지속가능하지 않았으며, 실은 이윤과 산출을 부풀려 형성한 가격 ‘거품’으로 창조된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 1월
조지프 스티글리츠, 아마르티아 센, 장 폴 피투시
(머리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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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조지프 스티글리츠 Joseph E. Stiglitz
1943년 인디애나 주에서 태어나 암허스트 대학을 졸업하고 1967년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 예일 대학의 교수가 되었으며, 1979년 미국경제학회가 2년에 한 번 40세 미만의 가장 뛰어난 기여를 한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존 베이츠 클라크’ 상을 수상했다. 현재 컬럼비아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있다. 그의 연구는 시장이 언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정부의 선택적 개입이 어떻게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는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2001년 간행된 『세계화의 그 불만』은 35개 국어로 번역되어 100만부가 팔렸다. 그 외 지은 책으로 『스티글리츠의 경제학』『이단의 경제학』『끝나지 않은 추락』『스티글리츠 보고서』 등이 있다.
아마르티아 센 Amartya Sen
인도 출신의 경제학자로 1998년에 복지경제학 분야와 사회적 선택이론 분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오랫동안 빈곤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에 집중해왔다. 센은 단순한 이론의 영역을 넘어서 빈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적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현재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철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 폴 피투시 Jean Paul Fitoussi
튀니지 출신 스페인계 유대인이라는 다소 복잡한 출신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시 경제학자로서,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프랑스 경제분석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피투시의 주요 연구 분야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거시경제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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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소개
박형준
학부에서 토목학을 공부한 뒤 영국 서섹스 대학에서 사회정치사상 석사학위를 받았고, 캐나다 요크 대학에서 국제정치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상임연구원으로 일했고, 현재 진보금융네트워크 상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불경한 삼위일체: IMF, 세계은행, WTO는 세계를 어떻게 망쳐왔나』『스티글리츠 보거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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