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민사회를 위하여
사람들은 ‘좋은 삶’이 무엇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인다. 하지만 공정함과 시민 덕성에 대한 공유된 이해 없이 좋은 삶을 실현하기란 불가능하다.
오늘날 벌어지는 대부분의 정치 논쟁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는 복지와 자유다. 즉 경제 번영을 이루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러나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숙고해보는 일이다. 구제금융이나 금융기관 간부들의 보너스에 관해 논하든,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 문제에서든, 경제 성장에 수반되는 환경적 비용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논쟁이든 공정함이라는 주제는 시민적 덕성과 공공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다.
2008년 버락 오바마는 보다 높은 목적을 지향하는 공공생활을 바라는 미국인들의 열망을 감지하고 도덕적, 영적 염원을 담은 정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임기 첫 해에 그와 같은 염원을 정치와 결합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럽과 미국 모두에서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커져가는 요즈음, 우리는 공공선을 위한 새로운 정치가 어떤 모습을 띠어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주제를 숙고해야 한다.
시민의식, 희생, 봉사:공정 사회의 실현을 위해 강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면, 공공선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시민들을 이끌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공공생활에 대해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갖는지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순전히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좋은 삶을 정의하는 태도를 멀리하고 건전한 시민 덕성을 배양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볼 때 시민 덕성을 키우고 가르치는 역할은 학교가 맡아왔다. 어떤 경우에는 군대가 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요란하게 시민 덕성을 외치면서 가르치자는 얘기가 아니다. 실제 삶에서 다양한 계층과 인종이 함께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양한 민족과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과 결속을 실현하고 상호책임감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시장의 도덕적 한계:현대사회의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장원리가 과거에는 비시장 규범에 지배받던 삶의 영역들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 사업자에게 전쟁을 아웃소싱하는 것, 상업적 대리 임신의 증가, 학교에 시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관행이 늘어나는 일,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 교도소의 출현 등을 생각해보라. 이것은 단순히 효용과 동의의 관점에서 생각할 문제들이 아니다. 병역, 아이 양육, 교육, 범죄자 처벌 등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행위들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시장원리가 그러한 영역들에 적용되는 규범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비시장 규범들을 시장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대한 공공담론과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불평등, 결속감, 시민적 덕성: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빈부격차가 전례 없던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빈부격차는 민주사회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동의 결속이 이뤄지는 것을 방해한다.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부자와 빈자의 삶은 점점 더 분리된다. 부유층은 자녀들을 일류 학교에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이외의 다른 학교에 보낸다. 시립 체육시설이나 수영장 대신 사설 헬스클럽이 늘고 있다. 한 가정이 자동차를 두세 대씩 보유하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부유층이 자신들의 삶을 공공 영역과 공공서비스로부터 점차 분리시킴에 따라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로운 결과를 낳는다. 하나는 정부 재정과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것이다. 첫째, 공공서비스를 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세금을 납부하려는 의지를 덜 갖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둘째, 공공의 공간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 소통하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다. 그런 공간이 사라지면 민주사회 시민의식의 기반이 되는 결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은 시민적 덕성을 부식시킬 수 있다. 공공선의 정치는 시민적 삶을 위한 기반을 재건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도덕적 참여의 정치:어떤 이들은 정치와 법률이 도덕적·종교적 논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 문제에 관여할 경우 강압과 불관용이 나타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우려는 타당하다. 다원화된 사회의 시민들은 도덕과 종교에 관해 저마다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설령 정부가 그런 여러 견해들 사이에서 중립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상호존중에 기반을 둔 정치를 펴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보다 건강한 적극적 의미의 공공생활이 필요하다. 최근 수십 년간 우리는 다른 이들의 도덕적 신념을 존중하는 방법은 그것을 그저 무시하는 것이라고, 즉 그것과 상관없이 공공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처럼 회피하는 태도는 거짓된 존중을 만들어낼 뿐이다. 그런 태도는 자신과 다른 도덕적 견해를 피하기보다는 사실상 억누르는 결과를 낳을 때가 많다. 또 이는 해로운 역효과와 분노를 야기하기도 한다.
다양한 도덕적·종교적 신념들을 회피하는 대신 그것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때로는 거기에 의문과 이의를 제기하고, 때로는 경청하고, 때로는 다른 신념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는 의미다. 어려운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공공의 숙고를 함으로써 반드시 일치된 합의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도덕적·종교적 관점을 충분히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보장 역시 없다. 타인의 관점과 견해를 알아갈수록 그것을 전보다 더 싫어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결과를 알 수 없는 법이다.
시장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보다 근본적인 도덕적 논쟁과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제가 화두인 시대, 경제적 풍요가 최고의 선이 돼버린 상황에서 여타의 가치들은 쉽게 무시되곤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레 가장 기초적인 가치, 도덕의 목마름을 호소한다. 경제중심의 사회가 낳은 폐해는 심각하다. 도덕적 해이와 거짓말, 각종 로비와 공직자의 부패, 경제인의 각종 특혜와 비윤리적인 이권개입, 일반 시민의 도덕 불감증 등 경제논리에 가려 어느 정도의 비도덕은 묵인할 수 있다는, 근거가 빈약한 관용이 사회 저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 장에서는 경제분야에서 도덕적 가치들은 어느 수준까지 용인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다룬다. ‘복권과 도박’편에서는 공공의 책임을 외면하는 공적인 타락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스포츠와 시민 정체성’에서는 팀을 응원하는 지역사회 시민과, ‘유대감’ ‘소속감’ ‘평등’보다는 돈만을 추구하는 구단주 사이의 팽팽한 신경전을 살펴본다. ‘공공기관의 상업적 브랜드화’ 편에서는 공공영역에 파고드는 지나친 상업주의의 폐해를 둘러본다.
도덕의 타락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가장 흔한 것은 도둑질과 유사한 행태이다. 뇌물로 공직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그 대가로 특혜와 이권을 챙기는 로비행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타락은 은밀히 행해지지만 대중에게 드러날 경우 강렬한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또 다른 형태의 타락은 다분히 공개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은 도둑질이나 부정행위와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공공의 책임을 외면하라고 부추긴다. 이와 같은 공적인 타락은 첫 번째 종류의 타락보다 더 위험하다.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훌륭한 법률의 토대가 되는 정신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타락이 명백해질 즈음엔 새로운 습관이 사람들의 삶에 너무 깊숙이 파고들어 있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
소득세가 생겨난 이후 정부 재정과 관련해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 한 가지를 생각해보자. 그것은 바로 복권사업이 급격히 활성화된 일이다. 과거에 모든 주에서 불법이었던 복권사업은 언젠가부터 갑자기 주정부 수입의 원천으로 변모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1970년에는 2개의 주에서만 복권사업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40개 주와 컬럼비아특별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2004년에 전국 복권 판매액은 480억 달러를 넘었고 이는 1985년의 90억 달러에 비하면 다섯 배가 늘어난 수치다.
전통적으로 복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박이 부도덕한 행위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런데 이러한 반대론은 최근 수십 년 사이에 힘을 많이 잃었다. 부분적으로는 부도덕이라는 의미에 대한 개념이 변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도덕과 부도덕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과거에 비해 더 꺼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도덕적인 이유로 도박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단지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도박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에는 선뜻 찬성하지 못한다. 도박이 사회 전반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말이다.
복권 찬성론자들은 언뜻 타당해 보이는 3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복권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중요한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정부 수입을 늘리는 손쉬운 방법이다. 세금과 달리 복권은 의무가 아닌 선택의 문제이며 강제적인 것 또한 아니다. 둘째, 복권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오락이다. 셋째, 복권을 파는 판매소들(편의점, 주유소, 슈퍼마켓 등), 복권을 홍보하는 광고회사와 언론 매체들도 정당하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복권사업은 무엇이 문제일까? 먼저 복권사업은, 위선적이게도 대다수 국민 정서에 남아 있는 도덕적 거부감에 의존한다. 복권사업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이유는 독점 사업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도덕적 이유 때문에 현재 민간 사업자가 복권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수많은 카지노가 경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손님에게 돌려주는 배당금을 총수입 금액의 약 90%로 설정한다. 반면 정부가 독점 운영하는 복권은 총수입 금액의 약 50% 정도만 당첨자들에게 돌려준다).
자유주의에 입각한 복권 옹호론자들은 다음 두 질문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다. 만일 복권이 세탁소나 편의점처럼 도덕적으로 합당한 사업이라면 왜 민간기업이 그것을 판매하고 운영해서는 안 되는가? 만일 복권이 매춘처럼 비도덕적 사업이라면 왜 정부가 그 사업을 운영하는가?
복권도 매춘처럼 비도덕적 사업인가
대개 복권 찬성론자들은 사람들이 도박의 도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비도덕적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강제로 도박을 하라고 강요당하지 않으며, 도박에 반대하는 사람은 그저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가 부도덕한 무언가에서 수입을 얻는다는 사실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에게 복권 찬성론자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품들(술, 담배 등)에 정부가 ‘죄악세’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복권은 세금을 물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한다. 복권 구매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행위이며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복권 구매 행위는 이러한 자유방임주의적 이상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정부는 사람들에게 복권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복권을 홍보하고 그것을 구매하도록 부추긴다. 해마다 복권광고에 4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지출하며, 복권사업자는 손꼽히는 대형 광고주 가운데 하나다. 만일 복권도 일종의 죄악세를 부과하는 사업이라면, 그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죄악을 범하라고 장려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 유일한 사업인 셈이다.
복권사업이 최고의 가망고객들, 즉 노동자 계층, 소수민족, 빈민층을 상대로 가장 적극적인 광고를 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시카고의 빈민가에 세워져 있는 한 대형 복권광고판에는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현란하게 쓰여 있다. 복권광고는 엄청난 대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더 이상 뼈빠지게 일할 필요가 없다는 환상을 자극한다. 복권광고는 특히 매월 초순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때는 사회보장제도와 복지기금 수혜자들에게 기금이 지급되는 시기이다. 다른 대부분의 정부 지원서비스(예를 들면 치안서비스)와 대조적으로 복권판매소는 빈민가와 노동자 거주 지역에 많은 반면 부유층 지역에는 적다.
미국에서 1인당 복권 판매액이 가장 높은 매사추세츠는 그러한 편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1997년 <보스턴글로브 Boston Globe> 기사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의 극빈 지역 가운데 하나인 첼시의 경우 복권 판매인이 주민 363명에 1명꼴이었다. 반면 부유층 지역인 웰즐리는 주민 3,063명 당 1명이었다.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매사추세츠 역시 세금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손쉬운 대안’에, 그러나 대단히 퇴폐적인 방식에 주정부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첼시의 주민들은 1년 동안 복권 구입에 1인당 915달러를 썼으며 이는 소득의 8%에 가까운 금액이다. 또 다른 부유층 지역인 링컨의 주민들은 1인당 불과 30달러를 썼으며 이는 소득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복권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권 구매는 자발적 선택에 근거한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다. 복권사업에서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하는 즉석게임(스크래치 복권이나 5분 간격으로 추첨이 이루어지는 키노keno 등)은 사람들을 도박 행위에 끌어들이는 가장 큰 유혹이며, 카지노나 경마 못지않게 인기를 얻고 있다. 도박중독자 치료모임에 가입하는 복권 중독자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매일 1,500달러의 즉석복권을 긁어 노후자금을 모두 탕진하고 신용카드 11개가 마이너스가 된 사람들도 많다.
한편 주정부도 도박꾼들 못지않게 복권에 중독되어 버렸다. 매사추세츠의 복권 수익은 주정부 수입의 무려 13%를 차지한다. 복권의 나쁜 점을 아무리 잘 인식하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복권사업을 철회하는 대신) 세금을 올리거나, 복권사업이 안겨주는 수익이 없어도 운영에 문제가 없을 만큼 정부 지출을 줄이려고 하지는 않는다.
복권사업의 수익에 중독되어 있는 주정부는 시민들에게 노동윤리와 희생정신, 민주주의적 삶을 지탱하는 도덕적 책임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계속 퍼부을 수밖에 없다(특히 그 메시지를 가장 쉽게 흡수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공공영역의 타락은 복권이 야기하는 가장 중대한 해악이다. 복권은 공동선의 질을 떨어뜨린다. 정부가 비뚤어진 시민교육을 제공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 많은 돈과 원활한 정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 미국의 주정부들은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헛된 희망을 퍼트려야만 하는 형편이다. 도덕적 시민의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운만 조금 따라주면 불행한 운명에서 벗어나고, 끝없는 노동의 악순환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제1장 부분)
-----------------------------------
저자 소개
마이클 샌델 Michael J. Sandel
1953년 미네소타에서 출생했다. 브랜다이스대학교를 졸업하고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1982)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이 책에서 '공동체주의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해, 알레스데어 매킨타이어, 마이클 월저, 찰스 테일러 교수 등과 함께 공동체주의의 4대 이론가 중 한 명이자 존 롤스 이후 정의 분야의 세계적 학자로 평가된다. 1980년부터 30년간 하버드대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수업은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하버드대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힌다. 이러한 명성으로 2002년 앤 티 앤드 로버트 엠 벳 교수, 2008년 미국정치학회가 수여하는 최고의 교수로 선정되었다.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외의 다른 주요 저서로 『민주주의의 불만』(1996), 『공공철학』(2005), 『완벽함에 대한 반론』(2007), 『정의란 무엇인가』(2010),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2010) 등이 있다.
--------
역자 소개
안진환
경제경영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 번역가. 명지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 출강한 바 있으며, 2010년 현재 번역에이전시 인트랜스(www.intrans.co.kr)와 번역아카데미 트랜스쿨(www.transchool.com)의 대표로 있다. 옮긴 책으로는 『스펜서 존슨, 행복』, 『빌 게이츠@생각의 속도』, 『The One Page Proposal』, 『포지셔닝』, 『괴짜경제학』, 『미운오리새끼의 출근』, 『SXE : 잃어버린 자유, 춘화로 읽는 성의 역사』, 『허브 코헨, 협상의 법칙 2』, 『보랏빛 소가 온다 2』, 『피라니아 이야기』, 『실리콘밸리 스토리』, 『전쟁의 기술』, 『권력의 법칙』, 『애덤 스미스 구하기』, 『10년 후』, 『넛지』, 『불황의 경제학』, 『스틱!』, 『슈퍼 괴짜 경제학』 등이 있다.
이수경
러시어를 전공한 후 인트랜스번역원의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에코 지능』, 『권력의 법칙』, 『에너지 버스』, 『전쟁의 기술』, 『통치의 기술』, 『끌어당김의 법칙』, 『신화창조의 비밀』 및 애거서 크리스티 전집 중 『목적지 불명』 등이 있다.
--------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