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민주항쟁 28주년을 맞아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15년 6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최로 개최된 이 토론회는 한국사회의 갈등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수와 진보, 중도의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는 경제, 사회, 정치, 생태의 4개 주제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대구가톨릭대 정성훈 교수(경제 부문), 고려대 정일준 교수(사회 부문), 서원대 정상호 교수(정치 부문),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생태 부문)가 주제발표를 맡았습니다. 아래에 발제문 전문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도기단계라 표현할 수 있다. 전후戰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최빈곤 국가들 중 하나에서 시작하여, 1950년대에 비해 현재의 국민소득이 3만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1) 이로 인해 다른 빈곤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성장은 약 60년 사이에 이룩한 결과로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성장세라 할 수 있다. 비록 우리나라의 빠른 성장은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신장시킬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도 사회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국민들의 연금, 공공기관의 과다 재정 배분, 복지정책,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등이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작용과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 전반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이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를 이루고 있는 주요 축인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해외부문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가계의 경우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재직기간동안의 평균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수령액을 의미한다.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하나에 대해 첨예한 대립 중이며 이에 대해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계부채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가계부채란 가계의 부채를 의미하며, 가계가 얻은 소득보다 소비한 금액이 많은 경우를 의미한다. 통계청(2010)에 따르면,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을 가계부채로 정의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과도하다는 것은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과도한 것을 의미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소득에 비 해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가계부채가 과도할 경우 가계는 발생하는 이자를 갚는데 소득의 대부분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가계부채는 가계에 있어 주요한 지표이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5월 1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을 “감내할 수는 있는 수준이지만, 늘어나는 속도는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본 보고서는 가계의 주요쟁점으로 가계부채를 설정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득세의 경우 가계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써 이는 소득의 이전기능과 복지정책 및 국가경제의 중요한 근간으로써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기업의 경우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면서 기업의 지배구조와 법인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형태의 지배구조가 효율적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의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유치와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국가경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법인세의 분석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에 의존된 형태를 보이고 있기에 국가경제의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국가경제의 안전성을 높이고 의존도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기업과 가계 등으로 받은 조세수입을 바탕으로 국가재정을 운영하고 기업들이 참여할 수 없는 공공사업을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을 이용하여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세제도와 국가재정 그리고 공공기관의 효율화는 국가경제의 효율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가재정과 조세제도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보고서의 목적은 우리나라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국가경제의 3개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정부, 기업, 가계의 입장에서 분석한다. 분석되어진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각 축에 따라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나타낸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해외의 우수정책 또는 연구에 대해 국가 및 성향별로 알아본다. 4장에서는 한국경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각 부문에 따라 밝히고 5장에서 결론으로 우리나라의 입장과 한국경제가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제시한다.
II. 우리나라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1. 정부부문
1) 국가재정
국민경제의 주요 축 중 하나인 정부의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것이 국가재정이라 할 수 있다. 국가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의 재정을 분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중앙정부의 재정
우선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구조는 일반회계, 기업특별회계(5개), 기타특별회계(13개), 기금(64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모두 합한 통합정부의 예산은 2015년 기준 수입 382.4조원, 지출 275.4조원2)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2-1>은 중앙정부의 재정체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표 2-2>는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총수입과 총지출을 통해 나타내었다. 성장률을 통해 나타내면 세외 수입의 증가세는 0.7%로 국세나 기금의 증가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총지출부문에서는 기금의 지출이 8.4%로 예산의 증가세에 비해 크게 증가 하였다. 기금지출은 사업성기금, 금융성기금, 사회보험성기금, 그리고 계정성기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사회보험성기금에는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 및 보험 예방 기금 등이 존재한다.
(2) 지방정부의 재정
우선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구조는 크게 일반재정 및 교육재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4년 기준 지방재정의 총 지출 규모는 211.6조원이며, 이 중 일반재정이 158.7조원 교육재정이 52.9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재정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재정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7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부터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 기준으로 지방재정의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3) 지방재정의 통합재정은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회계로서 일반회계, 기타·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전체 순수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다만, 지방재정의 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은 통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정부의 2014년도 일반재정 통합재정수익4)은 148.9조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3.5조원(2.4%) 증가하였다. 주요항목과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가 54.5조원으로 전체 통합재정수입의 3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37.7조원(25.3%), 지방교부세 31.6조원(21.2%), 세외수입 21.9조원(14.7%), 융자회수 등 3.2조원(2.2%)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의존재원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자체재원은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조치 등으로 지방세 증가가 미미(전년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지자체가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세외수입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점이 주요한 이유로 판단할 수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써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가능하다. 일반재정의 통합재정수입(세입+융자회수)은 148.9조원, 통합재정지출(세출+융자지출)은 158.7조원으로 나타나, 통합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과 세출의 차이인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5)에서 이월재원(명시이월+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을 의미한다.6) 2014년도 일반재정의 순세계잉여금은 10.3조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0.5조원 흑자이다.
2) 공공부문
공공기관의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하여 설립 및 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기관은 2014년 8월 기준 총 303개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기준 총 자산의 현황은 778.7조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는 520.5조원 부채비율은 201.6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채비율과 자산의 구성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분석하기 위해 연도별 자료를 활용하여 부채의 성장률과 자산의 성장률 그리고 당기순이익의 현황 등 재무정보를 분석한다.
(1) 공공부문의 재무분석
앞서 공공기관의 자산현황과 공공기관의 수 그리고 부채 비율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부채비율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래의 표와 그래프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부채비율의 경우 2012년 총 부채비율이 최대를 기록한 이래로 2013년도 2014년도에 낮아지고 있다. 다음으로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1년 8.8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12년 적자폭을 줄이고 2013년부터 흑자를 기록하면서 2014년도에 11.4조원을 기록하였다.
공기업 부채의 감소는 공공기관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위의 부채 비율의 경우 자본대비 부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 계정별 연간 성장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분석하기 어렵다. 이에 본 보고서는 연평균 성장률CAGR을 이용하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주요계정인 자본, 부채, 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액의 성장률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부채성장률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6.88%로 산출되면서 동기간 자본의 성장률인 1.66%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시장형 공기업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자본대비 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부채 축소를 위해 2013년 발표한「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부채감축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채감축의 경우 기존의 계획에서는 자산매각 또는 투자계획의 축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는데, 부채가 성장하는 만큼 당기순이익 또한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채축소의 과정에서 과도한 사업 축소가 없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국가부채와 국내총생산GDP을 활용한 분석
통계청이 설명하는 국가부채의 개념에 따르면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채무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국가채무를 분석할 때 공기업의 부채를 분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공기업의 부채를 국가채무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국가채무는 공공기관의 부채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성장세에 있으며, 2014년 기준 527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이후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며, 국가의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채무의 경우 GDP(국내총생산)를 이용하여 비율화한 값을 통해 분석 가능한데, 2010년 기준 31%에서 2014년 35.1%로 산출되었다. 이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국가 채무가 GDP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한 자료를 활용할 경우 2010년 62.5%에서 2014년 73.4%로 GDP에 비해 총 부채가 가파른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수준의 총 부채는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3) 정부부문의 문제점
정부부문의 문제점은 재정부문과 공공기업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재정부문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출 증가세가 수입 증가세보다 높다는 점이며, 특히 기금의 지출증가세가 기금의 수입 증가세보다 높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기업들의 부채와 국가채무의 합이 GDP대비 73.4%를 기록할 만큼 상승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높은 부채수준을 나타낸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가재정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본 보고서의 4절에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 기업부문
1) 법인세
현재 법인세의 기납부세액은 2013년 기준 22.38조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법인은 2013년 기준 33.8만개 당기순이익은 212.62조원으로 산출되었다. 당기순이익의 금액은 2009년부터 연평균 7.3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증가세에 있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법인의 숫자는 연평균 5.4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기납부세액 또한 2009년부터 연평균 5.55%의 성장을 보이며 증가세에 있다. 반면 소득공제 법인 수는 연평균 –0.34%로 줄어드는 추세이나, 금액은 연평균 3.39%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소득공제를 받는 기업들의 소득공제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법인세율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도는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율은 2012년 이전 2개의 과세구간(2억 이하, 2억 초과)으로 구분되었으나, 2012년 이후 2억 초과 200억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3개의 과세구간으로 조정하였다. 법인세율의 변화는 2억 초과 200억 이하 구간의 신설로 인해 기존 법인세에 비해 낮춰졌다. 또한, 실효세율의 경우 연평균 –4.95%의 감소율을 보이면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500억 초과 1,000억 이하 구간 및 1,000억 초과 5,000억 이하 구간의 연평균 감소율이 높고, 2014년 기준 1,000억 초과 5,000억 이하 구간, 5,000억 초과 구간, 3억 이하 구간 순으로 실효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의 실효세율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면 연도별 실효세율의 그래프에서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익수준별 실효세율의 감소율은 3억 이하 구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Start Up), 벤처기업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지배구조
김기원(2002)7)에 의하면 기업의 지배구조란 협의와 광의로 나눌 수 있으며, 혐의로는 “회사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문제나, 기업과 주주의 관계 특히 기업에 의한 주주로의 이익환원의 문제를 나타내는 용어”로 정의하였고 광의로는 “①기업에 있어서 경영상의 의사결정의 틀 ②기업의 성과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주체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틀 ③주주가 경영자를 monitor하고 control하는 방법이라는 세 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8) 이러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ESG에서는 5가지의 부문을 중심으로 기업들을 평가하고 있다. 5가지 부문이란, 주주권리보호를 위한 제반장치들의 마련여부, 영업보고서 및 기타 기업관련 사항의 공시여부, 이사회의 구성 및 활동내역, 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경영 손익의 배분이다. 아래의 표는 기업지배구조의 등급부여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B+이상의 등급을 기록한 회사가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사회의 구성이나 공시, 주주권리의 보호 등에서 양호한 회사를 B+이상의 등급으로 기록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비중은 2011년에 비해 2014년 22.2%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배구조가 양호한 회사의 비중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3) 중소기업
(1) 중소기업 현황 분석
우리나라 전체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은 99.9%(대기업 0.1%)로 우리나라 대다수의 기업이 중소기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기업 종사자 중 87.7%(2012년 기준)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은 국가 및 서민경제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대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0.3%로 기록되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5.6%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의 매출액세전순익률 3.0%, 중소기업은 2.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133.5%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은 168.3%로 산출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이 부채비율이 높은 대신 매출액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원정책의 종류로는 대출과 투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출 또는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선호하였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보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상엽, 이창민(2014)의 연구에 따르면 투자를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이 대출 또는 보증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보다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고용과 관련된 성장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게다가 보증정책의 경우에도 애로 사항이 많다고 중소기업들은 제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4) 기업부문의 문제점
기업부문의 문제점으로는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상승함에 따라 이에 합당한 법인세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실효법인세의 경우 3억 이하 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은 현재의 누진세제도의 법인세율을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회사의 비율이 다소 낮다는 것이다. 지배구조가 양호하지 못하다는 것은 앞서 밝혔듯 공시나 주주권리보호를 위해 중요하므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정부는 보증정책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는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보증정책의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가계부문
1)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써 국가 재정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고,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와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2011년 기준 세후 지니계수의 변화를 통해 분석한 결과 아래의 <그림 2-3>과 같이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소득의 재분배기능이 미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OECD의 임금과세 보고서에 따르면, 구매력평가기준(PPP기준) 한국 근로자 1인당 세후 가처분소득이 4만 421달러로 34개국 중 6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세전 가처분소득이 4만 6,664달러로 14위였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의 세금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물론 구매력평가기준에서는 환율이 고려되어 체감수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총임금대비 소득세율이 5%의 수준으로 일본의 7.6% 미국의 17.2% 북유럽국가들 중 덴마크 35.6%의 수준에 비하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 가계부채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의 인터뷰 중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빠르지만 감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것은 가계부채의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연구원(2015)에 따르면 2012년과 2014년의 명목경제성장률인 3.4%에서 3.9%를 기록한 것에 비해 가계신용기준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2012년 5.2%에서 2014년 6.6%로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LTV와 DTI의 규제완화로 인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2013년에 비해 2014년 3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금리가 다소 낮은 은행권의 대출 증가세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13년 가계신용기준 135%를 기록하면서 가처분소득보다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07년 이후 최대치이며,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으므로 경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득분위별로 구분해서 금융부채를 평가했을 경우 소득 1분위와 3분위는 금융부채의 수준이 상승하지만 나머지 소득분위는 금융부채의 수준이 가처분소득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소득 1분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서민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3) 국민연금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4대 보험 중 하나로 많은 국민들이 노후의 소득불확실성에 대해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조성금액은 2009년 12월 기준 313조원 수준에서 2014년 12월 기준 531조원으로 매년 평균 11.21%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국민연금 조성금액의 구성 항목 중 연금보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운용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지출은 2009년 51조원에서 2014년 110조원으로 매년 평균 16.97%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연금급여지급의 경우 지출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단운영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와 같이 조성된 국민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신청한 국민들이 65세 이상이 될 경우 지급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급여지급현황을 보면 2009년 277만명에서 2014년 374만 명으로 약 35.3% 증가하였으며, 금액은 2009년 7조원에서 2014년 13조원으로 약 85.7%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국민연금의 고갈을 발생시킬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2008년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감소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급자들의 소득대체율 상승과 관련하여 최근 첨예하게 대립 중에 있으며, 국민연금의 실 수령액을 기초로 판단할 경우 현재의 소득대체율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가계부문의 문제점
가계부문의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낮은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가진 소득세,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계부채 그리고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민연금으로 판단된다. 먼저 소득세의 경우 세후지니계수의 변화가 미약하고, 소득세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점은 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소득세의 단계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가계부채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및 저금리기조 그리고 규제완화로 인해 대출증가세가 나타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한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소득이 양호한 4~5분위의 경우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비율이 하락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소득 1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서민경제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문제점인 국민연금의 고갈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소득대체율이 문제점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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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하늬 “한국은행 금융강좌 16 1953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모습은?” 뉴스토마토 2015.02.04. 발췌
2) 회계 및 기금간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임
3) 구 안전행정부(2014. 3).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4)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를 나타냄.
5)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수납된 세입액 - 지출된 세출액
6) 순세계잉여금=세계잉여금-(이월재원+보조금집행 잔액), 이월재원=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
7) 김기원 “기업 지배구조 이론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대학교, (2002)
8) 김기원(2002)는 이를 深尾光洋․森田泰子(1997), R. Monks & N. Minow(1995), 高橋俊夫 編(1995), 稻上毅․連合總合生活開發硏究所(2000), 土屋守章․岡本久吉(2003) 등을 참조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