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거대한 전환’에서 ‘전 지구적 자유시장’까지
글로벌 시장의 붕괴는 상상도 못 할 결과를 낳는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체제가 지속되는 것을 상상하는 것보다는 이 편을 더 상상하기 쉽다.조지 소로스George Soros이 재앙의 기원은 자기 조절적인 시장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경제 자유주의의 유토피아적 시도에 있었다.칼 폴라니Karl Polanyi
전 지구적 자유시장의 탄생
19세기 중반의 영국은 대대적인 사회공학의 실험 대상이었다. 이 실험의 목적은 경제활동을 사회적·정치적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는데, 사회적 관계에 뿌리 박은 채로 수 세기간 영국에 존재했던 기존 시장들을 해체하고 ‘자유시장’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이를 달성하려 했다. 자유시장은 상품들의 가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변동하는 새로운 조율의 경제를 만들어냈다. ‘노동’도 그러한 상품이었다. 예전에는 경제활동이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려는 필요에 의해 제약받았다. 경제활동은 ‘사회적 시장’, 즉 사회에 뿌리 박고 내포되어embedded 여러 종류의 규제와 제약을 받는 시장에서 수행됐다. 그런데 19세기 빅토리아시대 중기에 시도된 실험은 사회적 시장들을 없애고 사회의 필요와는 상관없이 작동하는 탈규제적 시장을 세우려 했다. 그런 자유시장이 생겨나면서 영국의 경제적 삶은 커다란 단절과 파열을 겪었는데 이를 ‘거대한 전환Great Transformation'이라고 부른다.
오늘날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초국가 기구들도 이와 비슷한 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이 혁명적 기획을 진전시키도록 초국가 기구들을 이끄는 것은 마지막 남은 계몽주의 강대국 미국이다.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톰 페인Tom Paine, 존 스튜어트 밀, 카를 마르크스 등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세계 모든 나라의 미래가 모종의 서구 제도와 서구 가치를 받아들이는 데 달려 있다고 굳게 믿었다.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불변하는 조건이 아니라 단일한 보편 문명으로 가는 길에 거치게 되는 한 단계라고 보았다. 이러한 사상가들은 모두 하나의 세계 문명을 만들자고 주장했으며, 그 보편 문명이 도래하면 과거에 있었던 다양한 전통과 문화들은 이성을 토대로 새로이 건설된 보편 공동체에 자리를 넘겨주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미국은 이런 계몽주의 이론을 기초로 정책을 세우는 마지막 강대국이다.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르면, 곧 전 세계가 ‘민주적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것이다. 전 지구적 자유시장이 실현될 것이다. 이제까지 세상에는 많고도 다양한 경제 문화와 경제 제도가 있었지만 모두 불필요해지고 하나의 자유시장으로 통합될 것이다.
이런 철학에서 생겨난 초국가 기구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에 자유시장을 도입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제들을 하나의 전 지구적 자유시장으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유토피아이며 이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막대한 사회 혼란과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이 발생했다.
미국에서 자유시장은 어느 선진국도 겪어 본 적이 없는 규모로 사회를 붕괴시켰다. 미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가족이 취약하다. 사회질서는 대규모 투옥을 통해 지탱된다. 공산주의 이후의 러시아를 제외하면, 선진 산업국가 중에서 질서 유지의 수단으로 미국처럼 사람을 많이 잡아 가두는 나라가 없다. 자유시장,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 사회 붕괴를 막기 위해 마지막 남은 수단으로 쓰이는 형사 처벌, 이 세 가지는 서로 관계가 깊다.
자유시장은 미국이 사회 결속을 위해 의존해야 할 다른 제도들도 약화시키거나 파괴했다. 자유시장은 긴 호황을 가져왔지만 대다수의 미국인은 득을 보지 못했다. 미국의 불평등 수준은 유럽보다는 남미국가들과 더 비슷하다. 자유시장이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가 이런 마당인데도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과 지지는 약해지지 않았다. 미국 정치에서 자유시장은 여전히 신성하게 여겨지며 ‘미국이 곧 보편 문명의 모델’이라는 주장과 동일시된다. 자유시장과 계몽주의 기획은 운명적으로 얽혀 버렸다.
전 지구적 단일 시장은 이러한 계몽주의 기획이며 아마 마지막 형태의 계몽주의 기획일 것이다. 숱한 가짜 유토피아로 점철된 20세기에는 이것 말고도 계몽주의 기획이 많았다. 구소련도 자유시장 기획에 못지 않은 계몽주의 유토피아 기획을 시도했는데, 여기에서 보편문명으로 상정된 것은 중앙 계획이 시장 제도를 대신하는 경제였다. 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과정에서 인간이 치러야 했던 비용은 가늠해 볼 수도 없을 만큼 막대했다. 전체주의 정권의 공포정치, 만연한 부패, 종말론적인 환경 파괴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막대한 고통을 초래하고도 소비에트의 기획은 러시아를 근대화하겠다던 약속을 이루지 못했다. 어떤 면에서 소비에트 말기의 러시아는 제정 말기의 러시아보다도 근대화와 거리가 멀었다.
아직까지 전 지구적 자유시장 유토피아가 초래한 인간의 희생은 공산주의 유토피아가 저지른 만큼 크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고통의 규모가 공산주의 시절과 맞먹게 될지도 모른다. 이미 전 지구적 자유시장 기획은 중국에서 수억 명의 농민을 이주 노동자 처지로 내몰았고 선진국에서 수천만 명을 노동시장과 사회적 참여에서 배제했다. 또 몇몇 구공산권 국가에서는 자유시장 유토피아 기획이 국가를 거의 무정부 상태로 만들면서 범죄 조직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초래했고 환경을 한층 더 파괴했다.
전 지구적 자유시장과 계획경제는 융합이 불가능할 만큼 서로 다른 체제이지만,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시사점을 주는 것은 이 둘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다. 두 유토피아 모두 이성과 효율성을 신봉하고, 역사를 모르거나 무시하며, 소멸돼야 마땅하다고 간주된 삶의 양식을 경멸한다는 점에서, 계몽주의의 핵심 특징인 이성론자의 교만과 문화적 제국주의를 드러낸다.
전 지구적 자유시장은 경제 근대화가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것을 뜻한다고 전제한다. 또 경제의 세계화(상호 연결된 시장경제들을 통해 산업 생산이 전 세계로 퍼지는 것)를 서구 자본주의의 유일한 유형, 즉 미국식 자유시장이 멈출 수 없는 전진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실제 역사는 그 반대에 더 가깝다. 경제 근대화는 미국식 자유시장이 세계 각지에서 복제되는 형태로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시장을 거스르면서 이뤄졌고 어떤 서구 모델과도 다른 토착적 자본주의 경제들을 만들어 냈다. 동아시아에서 시장경제는 국가마다 매우 다르다. 이를테면 중국의 시장경제와 일본의 시장경제는 상이한 유형의 자본주의를 대표적으로 보여 준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자본주의도 중국 자본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새로운 유형의 자본주의들은 어떤 서구 모델로도 수렴하지 않는다는 한 가지 점에서만 공통적이다.
진정으로 전 지구적인 경제가 등장한다고 해서 이를 서구의 가치와 제도가 전 세계 인류에게 확장되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오히려 이는 서구가 세계 패권을 쥐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영국, 서부 유럽, 북미에서 발생한 초기의 근대 경제들은 오늘날 글로벌 시장이 만들어 내는 자본주의 경제들이 본보기로 삼는 모델이 아니다. 자국 경제를 앵글로색슨식 자유시장을 본떠 재구성하려는 국가는 근대화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 지구적 단일 시장이라는 오늘날의 유토피아는 모든 나라의 경제가 미국식 자유시장의 이미지를 본떠 재구성될 수 있으리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자유시장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의 뉴딜에 기초해 전후의 번영을 가져다주었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문명을 뒤흔들었다. 미국은 더 일반적인 진리의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후기 근대 사회에서 탈규제적 시장이 촉진되는 늘 새로운 종류의 자본주의를 낳게 된다는 사실 말이다. 중국에서는 전 세계 화교들이 수행하는 것과 비슷한 종류의 새로운 자본주의가 생겨났다.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 제도의 붕괴가 자유시장이 아니라 ‘아나코-자본주의anarcho-capitalism’라는 새로운 변종을 낳았다.
또한 세계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정치가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것도 아니다. 러시아에서는 강한 대통령 권한을 핵심으로 하는 혼합형 민주 정치체제가 생겨났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사회적 결속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경제 근대화와 성장을 이뤄 냈다. 운이 좋다면, 공산주의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을 때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부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경제는 ‘민주적 자본주의’라는 하나의 체제를 보편적인 것이 되도록 만들지 않는다. 세계화된 경제는 새로운 종류의 자본주의들을 만들어 내면서 새로운 유형의 체제들을 낳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 세계화는 자유시장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경제의 세계화는 남아 있는 사회적 시장과 자유시장 사이에 새로운 경쟁을 촉발할 것이다. 사회적 시장들은 근본적으로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으면 파괴될 것이다. 그렇다고 자유시장 경제들이 승자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자유시장 경제들 또한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변형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자유시장을 주창한 정부들은 목표한 바를 상당 부분 달성하지 못했다. 이를테면 영국에서 대처 집권기 18년이 지난 뒤의 조세와 정부 지출 수준은 노동당을 누르고 처음 집권했던 1979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았다.
자유시장 정부들은 19세기 중반의 자유방임주의 시절을 본따 정책을 수립한다. 자유방임주의 시절에 정부는 경제활동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실 자유방임 경제, 즉 시장이 규제를 받지 않고 정치적·사회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경제는 다시 만들어 낼 수 없다. 그리고 정점에 있었을 때도 ‘자유방임’이라는 말은 맞지 않았다. 자유방임 경제는 정부의 강제를 통해 만들어졌고 모든 작동 지점에서 정부 권력에 의존하고 있었다. 자유방임 경제는 인간의 욕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심지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1차 세계대전 무렵이 되면 가장 순수한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자유시장 정책은 국가 개입의 규모를 줄이지도 못하고 빅토리아시대에 자유시장을 지탱해 주었던 다른 제도들을 강화하지도 못하면서, 소득, 부, 노동시장 접근성, 생활수준 등의 면에서 불평등을 막대하게 증가시켰다. 불평등 수준은 훨씬 더 가난했던 19세기 중반과 맞먹을 정도가 되었다.
19세기 영국에서 자유시장은 사회제도와 인간의 후생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고 이는 정치적인 저항운동을 일으켰다. 그 결과 자유시장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 자유시장의 작동이 발생시킨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들이 잇따라 만들어지면서, 시장은 사회제도와 인간의 후생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시 규제됐다. 빅토리아 시대 중기의 자유방임주의는 자유시장과 사회적 안정이 오랫동안 함께 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빅토리아시대 중기의 짧은 자유방임 시절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영국에는 시장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전과 이후 모두에서 시장은 사회적 안정에 해를 덜 끼치면서 작동하도록 규제되었다. (19세기 중반 영국, 그리고 1980년대와 1990년대 일부 국가에서 나타난) 짧았던 자유방임 시대에만 자유시장이 다른 사회제도들 위에 군림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관리경제’는 점진적인 개선의 결과가 아니라 막대한 사회·정치·군사적 갈등을 겪은 뒤에 나온 것이었다. 영국의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에 대해 케인스식 개입 국가와 베버리지식 복지국가라는 합의가 이뤄진 것은 전쟁으로 이전의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린 이후 국가의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절박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자유시장이 경제적 안전을 원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에 부닥쳐 좌초했다. 20세기 초에는 자유주의 국제경제 질서가 전쟁과 1930년대 전체주의 정권의 등장으로 거칠게 파괴됐다. 이런 재앙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래한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의 전제 조건이었다. 1930년대에 자유시장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제도임이 판명 났다. 자유시장은 인위적인 기획으로 세워졌고 혼란과 혼돈 속에서 부서졌다. 우리 시대의 전 지구적 자유시장이 가게 될 길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영국이 케인스주의 경제정책으로 돌아갈 것 같지도 않고, 미국이 루스벨트의 뉴딜을 다시 추진할 것 같지도 않으며, 대륙 유럽 국가들(노르웨이나 덴마크 정도는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이 예전에 사회민주당이나 기독민주당이 추진했던 만큼 복지 지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전후 독일에 호황을 가져다준 대륙 유럽식 사회적 시장은 전 지구적 자유시장의 주요 피해자가 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세대 동안 미국과 세계 여러 곳에 번영을 가져다준 미국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결속에 필요한 것들과 전 지구적 자유시장이 가하는 압력을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조화시켜 낼 수 있는 여지를 아직 가진 나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 개선의 작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해서 그런 나라들이 과거의 번영으로 돌아갈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경제를 감독하는 초국가 기구들은 케인스주의가 물러간 후에 정통 교리로 자리 잡은 경제 사상을 촉진하는 핵심 도구다. 그 경제 사상에 따르면, 개별 국가 수준에서는 정부가 수요 창출을 통해 경제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자유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통화와 재정의 안정성만 보장하면 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입된 케인스주의 정책들은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것이다. 또한 이 사상에 따르면 전 지구적 수준에서는, 자유시장이 충분히 스스로를 안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유시장은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막기 위한 전반적인 거버넌스에 종속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경제 세계화(자본 이동과 무역 거래의 제약 없는 자유가 촉진한 산업 생산과 신기술의 세계적인 확산)는 미국 주도의 초국가 기구들이 만들고 있는 전 지구적 단일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이 점에서 우리 시대의 역설 하나를 보게 된다. 경제 세계화가 현재의 전 지구적 자유방임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전 지구적 시장에는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의 불균등한 경제 발전이 야기하는 사회적 긴장과 갈등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산업과 생계가 급격하게 부침을 겪고, 생산시설과 자본이 갑작스럽게 이동하며, 도박에 가까운 통화 투기가 벌어지는 상황은 전 지구적 자유시장의 기본 원칙들에 도전하는 저항운동을 촉발한다.
빅토리아시대 중기 영국에는 자유시장을 서서히 사라지게 할 수 있었던 정치적 견제와 균형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전 지구적 자유시장에는 그런 것이 없다. 어떤 나라에서는 정부가 현명한 정책을 펴서 자유시장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참을 만한 것이 되도록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적인 개선이 전 지구적 자유시장 자체를 더 안정적인 제도로 만들어 주지는 못할 것이다. 오늘날의 전 지구적 자유방임 체제는 1차 세계대전으로 끝난 ‘벨 에포크’1870~1914보다도 수명이 짧을 것이다.
(본문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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