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어떤 이들의 경제 민주화 / 심보선
최근 대선 후보들은 경제 민주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디테일에서는 차이가 있을 지 모르겠지만 큰 얼개는 유사하다. 이들의 경제 민주화는 복지와 성장의 균형, 일자리 창출, 재벌 규제라는 공식으로 압축된다. 이런 의문이 든다. 대선 후보들은 경제 민주화의 수혜를 보는 경제주체에 생존과 존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을 포함시킬까?
경제 민주화는 시장 중심주의가 가져오는 폐해를 개선하려 하며 그 정신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은 분분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를 주주나 이해당사자 사이의 공정한 자원분배 문제로 국한시킨다면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독주하는 시장이 위협하고 파괴하는 인간적 삶이다.
한국일보
201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