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3년도 며칠 안 남았다. 이럴 때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한해를 정리하는 것일 터, 올 한해 한국의 도서관계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모든 면에서 어려웠다!

현 정부는 정말 제대로의 도서관 정책을 포기하는 것인가

연말을 앞두고 「서울신문」 임창용 논설위원이 쓴 “尹정부 사전에 ‘도서관’은 없나”^2023.12.15.라는 글이 도서관계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임 논설위원은 ‘요즘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이 많이 부어있다. 그 이유는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이고, 도서관 정책의 심의하고 의결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도 휴업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편이나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 굵직한 이슈에 매몰된 정부나 정치권에 국립도서관과 국가도서관위원회의 파행이나 일선 도서관의 위법적 운영은 관심 밖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 장관, 지자체장들은 공공도서관 관장 자리를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공무원들은 잠시 머무는 휴식처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닌가. 쉬러 오는 관장이 도서관에 무슨 애정이 있을까. 도서관은 국민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고 한다. 윤 정부의 문화정책 사전에 ‘도서관’이 제대로 자리 잡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대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이미 세 차례나 진행되었던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공채는 모두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 났다. 정말 공모에 응했던 도서관 전문가 중에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을 맡을 적격자가 없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 도대체 적합한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더니 공공연하게 전문가 관장 시대가 끝나고 다시 행정직 공무원의 순환보직 자리로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어렵게 전문가에 의한 도서관 운영을 시작했던 국립중앙도서관이었는데, 이렇게 단 한 차례로 전문직 관장 시대를 끝내려는 것인가? 이미 유사한 일이 있었기에 이번 일이 예사롭지 않다. 또 다른 국가도서관 중 하나인 국회도서관도 2014년 전문가 관장 시대를 열었다. 당시 「조선일보」는 사설^2014.12.25.을 통해 전문가에게 국회도서관장 자리를 내놓은 제1야당^{당시는 새정치연합}에 대해 “야당이 지명할 수 있는 국회 내 최고위직을 당 밖의 전문가에게 내놓은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아쉬움은 언젠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면서 그런 결단과 조치를 지지했다. 그러나 전문가 관장이 임기를 마친 후인 2017년에 당시 야당^{자유한국당}은 비전문가 관장을 임명했다. 이에 도서관계는 강력하게 항의했고, 한국도서관협회는 국회도서관장 비전문가 임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도 침묵했고, 결국 지금까지 계속 도서관 비전문가 관장이 도서관을 이끌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 전문가가 국가도서관 관장의 일을 맡는 게 이렇게도 어려운 일인가? 국가도서관뿐 아니라 공공도서관 부문에서도 「도서관법」에서 사서직을 관장으로 임명하도록 한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행정직 등 사서직인 아닌 직원을 관장으로 임명되는 일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도서관닷컴」 김규회 전문위원은 “도서관장 임명, 상식과 원칙은 있나”^2023.11.15.라고 묻는다. 필자도 이미 이 지면에서 “공공도서관 사서직 관장 임명,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기를!”^2023.9.26. 바란다는 간절한 바람을 말한 바 있다. 여러 언론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급기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올해 10월 31일 ‘공공도서관 사서직 법적 미배치에 따른’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은 아직 없지만, 감사원의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공공도서관 관장과 사서직 법적 미배치 문제가 여전히 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중앙도서관 관장과 국가도서관위원회 미구성 사태가 오래되면서 정부의 도서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안함을 커졌다.

국립중앙도서관 직제 축소? 도서관 정책이 있기는 한가?

이런 상황에 더해 또 하나의 소식이 도서관계를 당황하게 했다. 바로 국립중앙도서관 직제 축소 소식이다. 「내일신문」은 12월 21일 자로 “국립중앙도서관 ‘직제 축소’ 추진 논란”이라는 기사를 통해 현재의 3개 국^局 가운데 한 개를 줄여 그 자리^1급를 해외문화홍보원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여 현재 행정안전부와 법률 개정을 위한 실무진 협의를 마친, ‘보고 단계’라는 사실을 전했다. 보도를 보면 이미 상당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결국 그렇게 추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3개 국 가운데 사서직 출신 국장이 맡고 있던 자리를 줄인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전문직 관장을 찾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사태가 이렇게 되는 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현재 역삼동^{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세종시^{국립세종도서관}에 분관이 있고, 평창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국가문헌보존관까지 건립하고 있어 조직을 확대해야 할 때가 아닐까 하는 시점에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도서관 전문가 관장 임명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하는 시점에 도서관 내 전문적 업무의 총괄하고 책임져야 하는 국장급 자리까지 가져가려는 하는 것에서, 정말 이 정부에 도서관은 안중에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 걱정이 매우 크다. 최근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가 확정해 도서관 현장에 통보한 ‘제4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안)(2024~2028)’^2023.11.17.은 지향 가치로 자유·공정·연대·실용의 원칙을 기반으로 “따뜻한 동행”·“공동체 성장”·“지속가능한 미래”를 제4차 종합계획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을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를 구현하는 방안의 하나로 ‘도서관 전문인력 및 정책체계 확립으로 도서관 기반 강화’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도서관 전문인력 역량 강화^{사서 자격제도 합리적 개선, 사서 재교육 강화, 사회수요 맞춤형 직무역량 개발, 미래 전문사서 양성}와 도서관 정책 기반 강화^{공공도서관 운영 책임성 강화, 정책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정부의 도서관 정책과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이 구현하고자 하는 ‘저출산·고령화·다문화·지역소멸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확립’,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본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 업무 환경 및 서비스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디지털 혁신 방안 마련’ 등을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한 선결 과제이다. 이런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정작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가도서관위원회 제8기 구성을 하지 않고,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공석 사태를 오랫동안 방치하다가 전문가 관장 임명을 회피할 뿐 아니라 직제까지도 축소하려는 작금의 상황은 우려와 걱정을 넘어 분노의 단계에까지 이르게 한다.

진짜 문제는 도서관계의 무대응과 무기력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공석 문제가 지적되고, 공공도서관 사서직 배치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정작 도서관계는 공개적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직제 축소 검토가 상당 수준 진행되는 중에도 도서관 내부나 도서관계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자괴감이 든다. 그런데 지난 12월 18일 국내·외 도서관계 뉴스와 이슈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 ‘도메리 Reboot’에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일동^{고영만, 심원식, 김영식, 오상희} 명의로 글이 하나 올라왔다. “참담하고 화가 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교수들은 현 도서관계의 상황에 대해 ‘가장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들, 문헌정보학과 교수들 그리고 사서들’이라며 작금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질책한다. 그러면서 자신들부터 반성하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협회, 학회, 교육기관부터 각성하고 행동해 대한민국 도서관의 운명과 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도서관 현장에서도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올 한해를 넘기기 전에 이런 자각과 반성, 그리고 더 이상 방관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각오가 나타난 것은 다행이다.

2024년 도서관 현실은 오늘 우리의 행동 여부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필자는 얼마 전 「The Liverary」^{더라이브러리}에 ‘2024 도서관계 전망’을 하는 글을 쓴 적이 있다. 2024년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정부의 2024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지 않게 줄었다는 것과 도서관 관련 제도적 장치, 즉 제4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수립 확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 즉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미구성,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문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새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정책과 제도 변화, 그중에서도 도서관 등록제 등의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어려움의 근거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는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요인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 이후 일부 지역에서 도서관들이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근래 특정 책에 대한 검열과 사회적 도전이 거세진 것도 그런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도서관과 사서들이지만 정치는 그런 도서관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도서관들의 현실은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2024년 도서관계 전망은 안개 속이다.

지금은 이렇게 부정적 전망을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도서관과 사서들이 명확하고 투철한 철학과 직업적 소명에 근거한 확실한 행동과 실천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된다. 나아가 도서관 내부적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가 또한 절실하다. 성균관대학교 교수들이 참담한 심정을 밝힌 이후 어떤 행동이 준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과연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 모두가 나서서 대한민국 도서관을 책임지고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럼으로써 「도서관법」이 천명한 기본이념, 즉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이념을 실현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도서관계 스스로 자신에게 묻고 자각하고 행동함으로써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선 지난 7차까지의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 수립과 집행에 선도에 섰던 분들도 앞장서서 제8기 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할 것을 기대한다. 국립중앙도서관 내부에서도 도서관 직제 축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무엇인지 밝히길 바란다. 더 이상 침묵하고 방관하만 하는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 그렇게 해서 2024년은 희망이 실현되고, 바르고 풍부한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이라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난 기사 이후 추가할 이야기]

① 2024년 정부의 도서관 예산은?  

2023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656조 6182억원 규모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수정되어 통과되었다. 통과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도서관과 출판 관련 예산도 일부 수정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이 정도의 증액이 과연 도서관이나 출판, 서점, 독서계에 의미 있을 것인가에 생각하면, 특히 독서 관련해서 아예 예산과목이 사라진 것이 다시 복원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크다.

이번 예산안 통과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촌평을 보면 국회에서 이루어진 예산 수정은 당초 정부안의 1% 내외, 즉 4.2억원의 증액과 감액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여당은 명분을, 야당은 실리를 조금 챙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전히 쪽지는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급하지 않다 보니, 중차대한 예산에 대해 편성은 물론 심의조차도 여러 정치 이슈에 묻혀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예산 과정의 고도화는 재정민주주의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정민주주의의 시작은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시민참여입니다. 무엇 하나 만족스럽지 않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사소한 정쟁보다 중요한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라는 정 소장의 말을 새겨야 한다. 이제부터 도서관이나 출판, 서점, 독서계 모두 예산 집행 과정을 더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예산 투쟁은 지금부터이고 언제나 현재여야 한다.

②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책을 읽을 권리가 있다   

2023년 12월 20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 -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은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인 간행물로 한정되는지 여부^{「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8조제1호 등 관련}에 대해 청소년유해확인요청간행물이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인 간행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했다.[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관련 내용]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그동안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도서 유해성 심의 요청에 대해 간행물윤리위원회가 10월 중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1월 5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문화체육관광부와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그냥 두고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정말 성교육 도서란 어떤 기준으로 쓰여야 하는지를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일까? 성교육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천부적 기본권이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성인권 교재 『경계와 동의』 제9장 성적자기결정권 내용을 참고하면 좋겠다.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자기결정권은 매우 중요해요!

· 자기결정권은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예요.

· 성적자기결정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갖는 권리에요.

· 성인의 성적 권리와 청소년의 성적 권리는 같아요.

·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성희롱, 성폭력으로 이어집니다.

· 다른 사람의 행동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어떤 행동을 할지는 연습이 필요해요.

· 나를 알아가는 과정도 성적자기결정권입니다.

· 성적자기결정 능력은 자신의 성적 관심이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존엄성을 지키는 힘입니다.

· 누군가 내 경계를 넘으려 할 때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힘도 필요합니다.

· 경계를 지켜는 연습이 필요해요. 경계를 내가 정하듯이 경계를 지킬 수 있어요.

· 내 경계를 알아야 다른 사람의 경계를 지킬 수 있어요.

· 그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성인권 교육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국독서교육신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