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서는 2023년 한 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살림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10월 10일~26일, 17일간}가 진행 중이다.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본청과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감사 때 질의나 답변이 있을 수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과연 어떤 질의와 답변이 있을까?

우선 10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감사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류호정 의원^정의당이 유인촌 장관에게 도서관 사서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지적하고 사서수당 인상과 도서관 인력 기준 준수, 가이드라인에 노동인권 보장 필수 명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러한 지적과 요청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사서 노동 문제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면서 지적 사항에 대해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류호정 의원 보도자료 참고] 류 의원이 이렇게 도서관 사서 노동의 현실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향과 내용을 제안할 수 있었던 데에는 평소 우리 사회 노동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관여하던 차에 6월 15일 노동단체^{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함께 〈도서관에는 사서 노동자가 있다: 공공도서관 공공·민간위탁 및 학교도서관 사서 노동자 노동권 침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토론회 자료집 참고] 류호정 의원의 구체적 질의와 제안에 대해 담당부처 장관이 지적된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니, 과연 앞으로 도서관 사서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을지 기대하게 된다.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윤석열 정부 들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든 사례 중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이 405일^{10월 23일 현재로는 418일이다}로 가장 긴 기간 공석임을 밝혔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탬의 질의 영상과 〈미디어오늘〉 10월 10일 기사 참고] 유 의원 지적에 유인촌 장관은 “밖에 있을 때, 밖에 있는 분들도 걱정하더라, 우선 내부부터 (정리)하고 소속기관 등을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며 “내년부터 일을 했으면 좋겠기에, 올해 미진한 부분을 정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관장이 없는 국립중앙도서관은 과연 지금 운영 상황은 어떨까? 관장이 없어도 정말 괜찮은가? 이같은 지적과 답변이 있었음에도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공석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전임 관장이 임기를 마친 2022년 9월부터 후임 관장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두 차례 공모는 적격자를 찾지 못해 현재 3차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언제 적임자를 결정하고 임명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런 중에 10월 23일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지만 이 자리에는 직무대리자가 참석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맡아 운영할 적임자를 구하기가 그리도 어려운 일일까? 세 차례 공모에 응모한 전문가들의 면면을 보면, 물론 공식적으로 응모자가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적임자가 없다는 심사 결과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문제와 함께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위원을 위촉하지 않은지는 더 오래되었다. 제7기 위원회는 2022년 4월 8일 임기를 마쳤다. 그 이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던 차에 현 정부가 시작하면서 각종 정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묶여 현재 제8기 위원회 구성은 언제 될지 알 수가 없다. 10월 23일 현재 563일 공백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도서관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해 현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마침 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이다. 유인촌 장관은 이미 한 차례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이 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니, 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길 바란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23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열람 제한 결정을 현재 관장 직권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문가를 참여해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작가의 저작물 다수가 소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제제기를 한 바도 있다. 이 의원은 "도서의 이용제한은 헌법상 인쇄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로 신중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모든 이용제한의 기준은 저자가 아닌 저작물이어야 하고, 관장이나 해당 직원이 결정하는 것보다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를 제도화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시스〉 10월 23일 기사 참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10월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 대상 국감에서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이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도서들에 대한 질의를 하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해당 도서들을) 일괄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국민일보〉 2023.10.23. 기사 참조] 현재 이 사안은 여러 곳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도 하지만, 헌법상 출판의 자유와 함께 국민 각자의 읽을 권리, 알 권리를, 도서관으로서는 도서를 선택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민주적이고 공개적 절차를 통해 논의와 합의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백원근의 독서출판 2023년 8월 17일, 이용훈의 도서관통신 2023년 8월 29일, 〈학교도서관저널〉 2023년 10월호 〈특집〉 지금, 성평등 책을 읽을 권리 참고] 여러 지방의회에서 이슈가 되었는데, 이제 국회에서도 관련한 이슈가 제기된 이상,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의 가치와 시민의 읽을 권리 보장 등에 대해 확고한 입장이 정립되도록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도서관 관련 문제를 지적한 의원도 있다.

우선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11일 도서관 예산 삭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글에서 소개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작은도서관 6,899개소 중 43.4%에 해당하는 2,996개소가 D등급과 F등급을 받아 운영이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일간투데이〉 2023.10.23. 기사 참고] 2021년보다 개소수는 늘었으나 점유비율은 다소 낮아진 상황이다. 대출실적이 없는 도서관이 1,430곳^20.7%, 도서구입비가 없는 곳은 1,833곳^26.6%, 새로운 도서를 입수한 적이 없는 도서관이 1,003곳^14.5%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직원이 없는 곳은 2,620곳^40.0%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과연 이런 곳들을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김 의원은 작은도서관이 늘어가고 있는 만큼 부실 운영되는 곳도 늘어나고 있어 “정부와 국립중앙도서관 등 유관기관들이 방치된 작은도서관의 지원 방안과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작은 규모의 이 도서관들까지, 특히 사립 작은도서관이 77.1%나 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나 국립중앙도서관이 어떤 수로 지원할 수 있는가? 이미 정부는 순회사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언제까지 정부 지원에만 의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립 공공도서관 확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작은도서관 정책은 공공도서관 정책에 완전히 통합되어야 한다. 그런 정책의 획기적 전환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따져 실제 실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개혁을 논의하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국회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지적하고 요구한 것들이 제대로 개선되거나 해결되는지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김승수 의원은 올해 작은도서관 부실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그런데 2022 국정감사 때에도 역시 “방치된 작은도서관… 절반이 ‘부실 운영’ 평가 1/5은 연간 대출 실적도 없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작은도서관 정상화 및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승수 의원 2022년 10월 18일 보도자료 참조] 지난 1년 동안 국회는 과연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정부의 정책 내용이나 실행 과정을 일상으로 살펴봤을까 무척 궁금하다. 류호정 의원이 지적한 사서 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나 유정주 의원이 지적한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의 시급한 임명 문제, 이개호 의원의 2024년도 도서관 예산 감소에 대한 지적은 올해가 가기 전에 정부로부터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출받고 시행을 압박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 관련 단체나 사서들도 국회의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시급하게 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제 올해 국정감사도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 국정감사 기간 중 도서관과 관련해서 대체로 위에서 언급한 정도의 내용이 거론된 것으로 파악된다. 과연 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문제 발굴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바람직한 시간이 되었을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를 아울러야 하는 도서관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국정감사가 국가 차원에서 국회에서 제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정부의 도서관 정책을 살피고 문제를 파악해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계가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서관과 사서는 물론 도서관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지켜보고 주체로서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기를 또한 바란다.

[지난 기사 이후 추가할 이야기]

① 2023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 명단

지난 10월 18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도서관협회 제60회 전국도서관대회 개회식장에서는 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시행한 전국 각종^{공공, 학교, 병영, 교정기관}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를 보인 도서관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이[수상 도서관 명단은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참조] 시상식에서는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수행에 기여한 공이 있는 도서관^5곳에 대한 특별상도 시상했는데, 현재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같은 시상이 뭔가 어색했다.

★「한국독서교육신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