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지금까지는 킥보드 업체들은 치밀한 운영 수칙이나 이용 방식 안내 없이 ‘친환경’과 ‘편리성’을 앞세우며 상용화에만 주목했다. 이는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이 자유업으로 운행되기에 과태료 처분이나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가 없어서 가능했다. 계속해서 생기는 킥보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자유업으로 등록된 킥보드 업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만든 ‘人道’에서 오히려 보행자가 통행에 불편함을 느껴 차도로 내려가 걷는 경우가 있다. 전동킥보드가 인도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자유자재로 다니고 인도 한가운데 주차하기 시작하며 벌어진 일이다. 주차된 킥보드가 보행자와 부딪혀 킥보드에 손상이 가면 보상을 하는 측은 보행자다. 보행자를 위한 길에 도로교통법상 ‘차량’인 킥보드가 주차되고 킥보드를 살피며 걸어야 하는 상황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서울시에서는 킥보드가 통행에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와 특정 장소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했으나 주차 공해를 막진 못한다.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도 마련했지만, 이는 서울시 킥보드의 4.1%만 수용할 수 있고 마련된 공간도 사용하지 않는다. 최후의 수단으로 서울시는 무단으로 주차된 킥보드를 신고하고 견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회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주차 공해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을 탓하기 전 킥보드 이용 방법을 살펴보자. 킥보드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계좌만 연결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킥보드를 활용할 수 있다. 이용수칙은 앱에 로그인했을 때 알림 창으로 잠시 나타나고 이외에 다른 교육은 없다. 허술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현행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요구되지만, 실제 킥보드 업체의 앱에서는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앱에는 주차 금지 구역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앞선 문제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법은 킥보드 사설 업체가 직접 나서서 전동킥보드의 이용자의 이용수칙 위반으로 생기는 혼란을 책임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킥보드 업체들은 치밀한 운영 수칙이나 이용 방식 안내 없이 ‘친환경’과 ‘편리성’을 앞세우며 상용화에만 주목했다. 이는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이 자유업으로 운행되기에 과태료 처분이나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가 없어서 가능했다. 계속해서 생기는 킥보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자유업으로 등록된 킥보드 업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스타트업에게 보호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스타트업은 영세하다는 반대 논리가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영세하지 않다. 대표적인 킥보드 업체의 수익성은 매년 좋아지고 있다. ‘2023년 대한민국 모바일 앱 순위 총정리 리포트’에 따르면 킥보드 업체 지쿠는 올해 매출액 650억을 예상하며 피유엠피 업체는 2022년 매출액 117억 원, 스윙은 작년 매출액 470억을 기록했다. 킥보드로 일어난 혼란과 불편함은 킥보드로 금전적 이득을 보는 사업자여야 한다. 법이 마련되어 업체를 제재하기 전, 킥보드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그전부터 업체 내에서 주체적으로 킥보드로 생길 문제점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제도로 이를 예방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주차 공간에서만 킥보드를 타고 내릴 수 있게 만들어 이를 어긴 사용자에게는 초과 요금을 부과하거나 전동킥보드 앱에 가입할 때 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운전자의 면허 소유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문제점들을 예상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져야 할 킥보드 사업의 주체인 업체들이 킥보드로 발생한 문제들을 지금까지 방관한 것은 정말 안타깝다. 킥보드 관련 문제들을 방치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 몇몇 시민들은 킥보드가 지나가면 눈살을 찌푸리지만,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동킥보드의 장점이 드러날 것이다. 보행자와 이용자가 서로 웃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