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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가권력은 독서의 자유, 도서관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도서검열과 도서관 통제, 독서이력 검열에 관한 토론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우리는 의사표현을 통해 인간 존엄을 실현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언론과 출판에 대한 허...
2015-07-17
새로운 검열 시대와 독서·도서관의 자유
도서검열과 도서관 통제, 독서이력 검열에 관한 토론회
이번 사건과 오늘 토론회를, 우리가 ‘불편하고 불쾌하며 불행한 현실’을 뛰어넘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자 근본규범인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독서 및 도서관의 자유를 확대해나가는 계기로 만들...
안찬수
2015-07-17
「독서의 자유 선언」 외
도서검열과 도서관 통제, 독서이력 검열에 관한 토론회
독서의 자유는 우리 민주주의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습니다. 특정 도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교과내용을 검열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딱지를 붙이고, ‘불온한’ 서적...
미국도서관협회와 미국출판인협의회 외
2015-07-17
독자의 권리를 침해받고 싶지 않다
도서검열과 도서관 통제, 독서이력 검열에 관한 토론회
어떤 책이 모든 사람에게 특정한 사고를 심어줄 거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이고 단순한 생각이다. 작가는 한 권의 책을 쓰지만 그 파장은 독자의 숫자만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독특한 개인들이 모여 풍성한 ...
김영미
2015-07-20
출판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도서검열과 도서관 통제, 독서이력 검열에 관한 토론회
이번 일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학문 사상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책을 쓰고 펴낸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봅니다. 나아가 도서를 선정하는...
고흥식
2015-07-18
도서관 자료 검열로부터의 자유
도서검열과 도서관 통제, 독서이력 검열에 관한 토론회
사서들 대부분 지적자유에 대해 지지하고 있으나 실제 자료선정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잠재적으로 자기 검열을 하며, 검열 압력이 있을 때에도 지적 자유의 가치를 주장할 만큼의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을 보여주...
이정수
2015-07-18
독서이력 축적과 검열의 문제
도서검열과 도서관 통제, 독서이력 검열에 관한 토론회
‘해당도서를 이미 대여하여 읽은 학생’이라는 문구는 교육청이 버젓이 학생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학생의 도서대출기록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독서이력을 들여다보고 ...
변춘희
2015-07-17
최근 도서구입 정책과 지침에 따른 학교 현장의 변화
도서검열과 도서관 통제, 독서이력 검열에 관한 토론회
"이번에 책 수서목록 작성하면서 제목이 튄다든지 누구든 시비를 걸 수 있겠다 싶은 책은 고민하고 빼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의 도마 위에 올라가고 학교명단이 인터넷에 뜨고 논란이 된다는 건 매우 부담...
이덕주
2015-07-17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 ─ 진단과 과제
6·10 민주항쟁 28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6·10 민주항쟁 28주년을 맞아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한국사회의 갈등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수와 진보, 중도의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고 그 ...
2015-06-28
한국 경제의 현재 그리고 미래 ①
가계의 경우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재직기간동...
정성훈
2015-06-29
한국 경제의 현재 그리고 미래 ②
그렇다면 미래한국의 국민부담과 복지수준은 어느 정도 돼야 하는가? 일단 미래한국의 국민부담과 복지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복지지출에 따른 유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복지지출에 따른 유형으로 퍼니...
정성훈
2015-06-29
후기산업화의 ‘좋은 시민’과 산업화식 ‘정당정치’의 부조화 ①
언제부터인가 현재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론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시대의 유행어가 되었다. 이제는 고전이 된 퍼트남의 Bowling Alone(2000)이 출간된 이래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테제는 이제 통념이 되었다.
정상호
2015-06-29
후기산업화의 ‘좋은 시민’과 산업화식 ‘정당정치’의 부조화 ②
잉글하트가 멈춰 서 있는 지점에서 또 다시 6월 항쟁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 짓고 싶다. 하나는 복지와 성장, 생태에 기반한 ‘신경제’의 중요성이다.
정상호
2015-06-29
한국 민주주의의 사회적 구성: 자유주의 통치성과 시민주체형성 ①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높다. 보수정치세력의 재집권이 이뤄지면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탈민주화냐 민주주의의 민주화냐 하는 갈림길이라고도 한다.
정일준
2015-06-29
한국 민주주의의 사회적 구성: 자유주의 통치성과 시민주체형성 ②
자유권은 자동적으로 사회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런데 사회권 없는 자유권은 위험할 뿐 아니라 무의미하다.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성원들이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정일준
2015-06-29
민주주의의 위기와 생태위기의 현실과 전망 ①
민주주의의 퇴행은 환경・생태분야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우선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 특히 현재 한국 사회가 정치 이념으로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생태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데 있어 어떤 한계를...
윤순진
2015-06-30
민주주의의 위기와 생태위기의 현실과 전망 ②
결국 87년 6월 항쟁이후 발전시켜 온 다양한 민주적 절차들이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이자 공약사항이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다양한 법적 절차도 밟지 않...
윤순진
2015-06-30
민주주의의 위기와 생태위기의 현실과 전망 ③
6・10 항쟁 28주년을 맞았다. 제대로 된 민주적 절차나 그런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조차 기대하기 어려웠던 당시에 비해 우리 사회는 더 많이 제도화되었고 민주사회의 형식과 꼴은 갖추어진 상태다. 하지만 민주...
윤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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