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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의 대화

1987년 4월 13일 전두환은 이른바 4.13 호헌 선언을 합니다. 말 그대로 5공 헌법을 수호하고, 이를 반대하는 세력에게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대국민 겁박이었습니다.

1980년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뒤 개정한 5공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선거인단이 체육관에 모여 뽑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전두환은 1987년 연내에 5공 헌법의 간선제로 새 대통령을 뽑겠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 전두환의 4.13 호헌 선언은 전두환 정권의 몰락 선언이었습니다. 6월항쟁은 전두환의 호헌 선언이라는 휘발유를 연료로 직선제 개헌을 열망하는 전 국민의 대규모 항쟁으로 불타올랐습니다.

6월항쟁 당시 시민들의 구호는 짧고도 강렬했습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민주 쟁취.

그런데 40여 년이 지난 2025년에 난데없는 전두환의 호헌 선언이 다시 강력한 언어로 호출되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2025년의 차기 대선은 호헌 세력 대 내란 세력의 구도로 치러질 것이며, 이재명 비판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전두환의 호헌 선언에 온몸으로 맞서 싸웠던 유시민의 입에서 호헌이라는 말이 나오다니 세월이 무상함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늘 역설의 역사입니다.

2016/2017년 거리로 뛰쳐나와 촛불을 든 깨어있는 주권자의 시간은 한순간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주권자가 모여 광장정치의 저항행동으로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제7공화국 주권자 민주주의 시민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와대에 새로운 대통령을 입주시켜 권력자로 세워 놓고는 각자의 칸막이 원룸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촛불은 꺼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촛불 비하 발언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촛불이 꺼지고 나면 어김없이 주권자는 사라지고, 구중궁궐 제왕 대통령의 깜깜하고 은밀한 정치, 여의도 엘리트 기득권 대의정이 정치의 주인으로 다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의 제1호 헌법기관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 헌법 전문은, 1948년 정부 수립은 1919년 건국한 대한민국을 재건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국회, 법률정보시스템)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애써 부정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대한민국 국민에 두고 있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명시하고 있듯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 곧 시민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이자 국가의 근본이라는 뜻으로 국본^國本, 지존, 왕, 수령입니다. 국가의 주인이자 모든 국가 서사의 주인공입니다.

주권자 국민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원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결정권도 쥐고 있습니다. 권력과 돈 가진 자들의 탐욕과 무지, 부정과 부패가 켜켜이 두껍게 쌓이고 쌓여 도저히 수선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현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엎을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앞으로 나아가 당장 지금 여기 고속으로 기후 집단자살의 절벽을 향해 질주하는 ‘설국열차’를 멈춰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힘과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호 원천 헌법기관은 국민입니다.

2024/2025년 대한민국의 광장정치 시민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주권자 시민들입니다. 1987년 6월항쟁 직후의 대선, 2016/2017 촛불항쟁 직후의 대선 당시 시민들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2025년의 시민들은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새로운 시민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21세기 주권자, 국본들로 재건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는 윤석열 같은 제왕이 등장할 수 없는 세상을 강렬하게 열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광장정치 시민들은 그리스 아테나이의 직접 민주주의 정치 중심지 아고라^Agora를 3천여 년이 지나 한국에 다시 재건하고 재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소득 세계 10위권인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놀란 것은 쿠데타를 진압한 한국 시민들의 비폭력 민주주의 광장정치와 집단저항 행동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매일 수십만 명이 모인 탄핵 집회는 10대 20대 젊은 청년 중심의 재기발랄하고 새로운 케이팝 시위문화 공연장, 흥겨운 축제의 현장입니다. 이보다 더 뜨겁고 열정이 넘치는 주권자 직접 민주주의 정치의 광장과 축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또한 더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6공 마적떼 정치를 다시 반복하자고요?

2016/2017년 촛불항쟁을 혁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핵심 과제는 헌법과 법률을 주권자가 제·개정할 수 있는 국민발의-국민소환권 개헌을 통해 주권자가 명실상부하게 국가의 주인 노릇을 하는 제7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여야 국회의원 234명이 연대연합하면 가능하고도 남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대의제 정당정치는 곧바로 권력 쟁투 무대인 선거 전략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촛불 행동을 주도한 광장의 주권자와 시민사회운동 세력 또한 국민발의-국민소환제 개헌에 대해서는 청사진도 없었고 준비도 안 돼 있었습니다. 결국 주권자가 다시 기득권 엘리트들에게 권력을 되돌려주는 헛수고가 되풀이되고 말았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직후에도 똑같았습니다. 10월 12일 직선제 개헌이 통과되자마자 현실의 정치는 곧바로 대선의 광풍 속에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쿠데타 세력은 내란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부활해 지금까지도 떵떵거리며 잘살고 있습니다. 결국 기득권 독재 세력의 뿌리를 잘라낼 절호의 기회는 그렇게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6공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은 정부 산하 기관까지 합하면 1만 8천 개가 넘습니다.^{손국건, 『대통령의 사람쓰기』, 세이코리아, 2022.} 국회의원도 정당 공천권 개입을 통해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여기에 각종 관변단체와 민간의 직능단체까지 포함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회전의자는 무려 4만여 개에 이른다고 추정됩니다.

말이 삼권분립이지 실제로는 대통령에게 거의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는 제왕, 이것이 대한민국 6공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윤석열이 공연히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온 게 아닙니다.

한국의 대선 캠프란 이처럼 수억 원씩 연봉을 받는 낙하산 공직 전리품, 정부의 각종 특혜와 이권을 바라보고 모인 마적떼 도둑떼와 똑같습니다. 낙하산 공직자들이 약탈해 가는 고액 연봉은 모두 주권자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입니다.

표현이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왕과 그 일당들에게는 마적떼라는 표현 말고 다른 어떤 말과 개념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새마을중앙회는 박정희가 만든 관변단체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2018년, 평생을 농민운동에 헌신했던 정성헌 회장이 취임하면서 새마을중앙회는 21세기 기후지옥에 대응하는 생태문명 대전환의 생명살림 마을공동체 운동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정성헌 회장이 상명하복식으로 밀어붙인 것도 아닙니다. 새마을 지도자들과 간부들 전체가 긴 토론과 공부를 거쳐 스스로 만들어 낸 비전과 방향이었습니다. 새마을 회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놀라운 일로 회자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당시 행안부 장관이던 전해철은 2021년 정성헌 회장을 재선 후보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는 민자당,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자유선진당 등 당적을 13번이나 바꾸고, 뇌물죄로 구속까지 되었던 염홍철 전 대전시장을 낙하산으로 새마을중앙회장에 내려보냅니다. 마적떼 두목으로서 문재인이 민주당 대선 캠프의 유력 인사에게 주는 논공행상의 전리품 분배 자리였다고 합니다. 새마을중앙회의 재정립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거북할 수 있습니다. 개인 문재인은 인품도 훌륭하고 가톨릭 신자로서 선한 마음의 소유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문재인은 수많은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헌법개정과 제7공화국 출범으로 현실화시키지 못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노무현이 꿈꾸었던 보수-진보 합작의 연대연합 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정치 환경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명박근혜와 똑같이 캠프 주요 인사들에게 전리품을 분배하는 6공 제왕 대통령제에 그대로 포섭되어 버렸습니다. 그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등 극우 인사들을 권력의 자리에 앉혀 12.3 쿠데타 세력을 키운 것은 촛불 민주주의를 뒤집어엎은 반동의 배신이라고까지 극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이중권력의 내전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중권력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호헌 세력과 내란 세력의 이중권력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무너지는 윤석열의 행정부-국힘당 권력과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의 이중권력 상황도 전혀 아닙니다.

강력하고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주권자 시민들의 광장정치 세력과 6공 마적떼 잔존 기득권 세력과의 이중권력 상태입니다. 윤석열의 난이 진압되면서 권력의 공백 상태가 생겼습니다. 이 빈 공간을 밀고 들어가 명실상부한 주권자이자 권력자이자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이번에는 반드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시민, 그 열망이 만들어 낸 권력의 공백 상태입니다.

이중권력이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쟁투의 시공간입니다. 윤석열 마적떼 일당의 소요 사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이들 1% 기득권 잔당 세력을 제압하고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란은 언제든 내전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언제든 다시 뛰쳐나올 수 있는 우리 안의 괴물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가능케 하는 6공 헌법 체제가 살아 있는 한 그렇습니다.

한국의 주권자 시민들은 지금 오직 비폭력 평화 축제와 공동선의 자비행으로 이들 폭력 내란 세력을 하나씩 무력화시키는 21세기 새로운 시민혁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적대 정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체제 전환과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12.3 ‘윤석열의 난’은 역설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거꾸로 윤석열의 난을 진압하는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신세계 시민혁명’으로 순식간에 바뀌었고,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수명이 다한 6공 제와 대통령제를 휴지조각으로 불살라버리기 위해 새로운 체제 전환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윤석열은 ‘주술사 단군 할아버지’가 보낸 ‘역행^逆行 보살’일지도 모릅니다. ‘윤 보살’은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어떤 집단과 세대도 해내지 못한 민주주의 시민 정치교육을 단숨에 수행해 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헌법 부정의 내란 선동

한국 헌법은 국가주의 헌법이 아닙니다. 국민주의 헌법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헌법 제7조입니다. 공무원은 결코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봉사해야만 하는 공복^公僕입니다.

차렷 자세로 태극기를 향해 경례하고, 국가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명백히 헌법을 부정하는 히틀러 나치즘 국가관의 소행입니다. 행정부의 일개 규정에 지나지 않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이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주의 체제의 감옥 안에 국민을 가두어 두고자 하는 1% 기득권 세력의 일종의 내란 선동이자 행정부 쿠데타입니다.

공무원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비서, 서기, 행정관, 국민의 도우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 제왕, 지배자들입니다. 공산당이 최고 권력자를 비서, 서기, 서기장으로 이름 짓고 인민의 비서를 자처하다가 순식간에 권력자, 지배자가 된 것과 똑같습니다.

세계는 지금 빛의 속도로 급속하게 인공지능의 ‘신세계’로 전환되고 있는 중입니다. 시민 개개인에게 박사급 비서,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수십만 명의 전문가 AI 에이전트들이 24시간 봉사하는 ‘신세계’가 2025년에 곧 도착합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과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시민이 모두 박사급 비서를 둔 명실상부한 엘리트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관련한 모든 법과 행정 사무를 봉숭아 학당 같은 여의도 정치인들과 제왕 대통령에게 위임할 이유는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대의정이란 유럽의 절대왕정이나 조선 시대처럼 백성들이 문맹이었을 때나 통용되는 정치 체제입니다.^{박승옥, 『주권자 국민이 만든다, 제7공화국』, 46쪽.}

대선이 기정사실로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벌써부터 대권 김칫국에 침을 흘리는 여의도 정치꾼들은 부지기수입니다. 6공 헌법 체제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6공의 대선은 이미 돈과 사람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 산업입니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6공 마적떼 두목의 정체성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오직 선거 전략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주권자를 기표소에 가서 표나 찍는 개돼지로 여기는 짓입니다.

비상계엄 상황을 돌파하고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04명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가능할 수 있었던 원천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 비상계엄 내란을 결코 용납하지 않은 대다수 주권자 국민입니다. 시민들의 강한 리더십이 쿠데타를 진압하고 이중권력의 정치 상황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대선 후보들을 마적떼 두목 정체성에 갇히게 내버려둘 것인지, 아니면 아테나이의 솔론처럼 광장정치 세력에 합류해 제7공화국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여는 역사 선택에 앞장서게 만들 것인지의 여부 또한 주권자 시민들의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연대와 합작의 주권자 광장정치가 세상을 바꿉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오직 민족해방과 독립을 목표로 좌우가 합작한 연대와 합작의 정부였습니다. 일제 36년간 가장 강력한 국내 항일운동 조직체는 1927년~1931년 활동했던 좌우합작의 신간회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마자 전국에 걸쳐 조선 인민들이 스스로 조직한 좌우합작의 인민위원회는 일제가 물러간 직후의 치안과 행정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며 조선 인민의 자치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인민위원회의 치안 유지 덕에 일본군 36만명, 민간인 72만명, 도합 110만 명이나 되는 일본인들은 대규모 학살과 약탈을 피할 수 있었고, 대부분 일본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주권자 국민이 만든다, 제7공화국』, 176쪽.}

주권자인 국민은 광장에서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서로 손을 맞잡고 합작하고, 노인 학생 할 것 없이 노학^老學 연대하고 합작하고 있습니다. 광장정치 공동체에는 국힘당 당원도 민주당 당원도 조국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당원도 무당파도 있습니다. 노동자도 농민도, 소상공인, 초중등 학생, 대학생, 교사, 교수, 의사, 간호사, 기업가, 무직자 등등 거의 모든 계층의 시민이 함께합니다. 심지어 서울의 풀뿌리 25개 자치구 지역에서 온 재벌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대의정 선거 체제에서 우리는 4~5년마다 한 번씩 몇 달간의 권력 공백 기간을 맞이합니다. 이때야말로 주권자 국민의 직접 행동이 ‘쪽수’의 힘과 연대합작 전략으로 기존 체제를 허물고 현상 타파를 꾀할 수 있는 절호의 정치활동 시공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주권자가 직접 7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국민발의-국민소환데 개헌을 핵심의제로 임기단축 개헌이든 뭐든 여야 정치인들이 손쉽게 합의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투 포인트 이상의 개헌을 통해 새 공화국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즉시 치러질 대선이 6공체제의 마지막 대선이 될지, 또다시 반복되는 마적떼 두목 체제의 지속일지, 헌법을 개정해 직접 민주주의의 제7공화국 체제에서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가 될지는 오직 광장정치 시민의 힘과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발의-국민소환제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건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