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오마이뉴스

정부, 2026년 예산안 국회 제출

정부가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➀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➁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➂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 예산안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54.7조 원} 증가한 728조 원^{예산 481.5조 원, 기금 246.5조 원}으로 책정했다.

기획재정부 관련 보도자료 중

매해 예산안도 중요하지만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중요하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기적 시계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으로 대내외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올해 작성되어 제출된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서 보니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2025년에는 8.8조 원에서 2026년에는 9.6조 원, 2027년에는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5년 평균 약 5.2%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편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중에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콘텐츠 수출 확대 등 여러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문화패스 확대 및 우수한 공연·전시의 지방 확산, 예술인 창작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전 국민 문화향유 및 격차 해소’ 내용이 아무래도 도서관 등 문화시설 운영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기획재정부 관련 보도자료(2025.8.29.) 참고]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 예산안 약 7조 8천억 원

그렇다면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중에 문화와 체육, 관광 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짜여졌을까?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3%가 증가한 약 7조 8천억 원으로 편성해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를 향한 출발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은 새 정부의 핵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1)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2)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창작·복지 강화, (3) 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주제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중

구체적 내용 중 하나로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 분야에서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두텁게 보장^{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연간 15만 원으로 1만 원 인상. 청소년과 생애전환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는 1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 규모를 2026년에는 19∼20세, 28만 명으로 확대^{2025년에는 19세, 16만 명 대상}하며. 지역 간 문화누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청년에게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그러나 보도자료에서는 도서관이나 독서나 출판, 서점 지원 관련 내용이 따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2026년도 도서관 분야 예산안

우선 이번 예산안 작성 전에 정부는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27조 원을 절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각 부처별로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매년 하던 일이었을 텐데, 이렇게 공개를 해 주니 반가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9일 홈페이지 > 자료공간 > 예산자료 게시판에 지출구조조정 사업 내용을 공개했다. 전체적으로는 411개 사업 5,522억여 원을 조정했다. 그 중 도서관 분야는 20개 사업 약 80억여 원을 조정했다. 구조조정 유형은 (1) 사업 우선순위 조정, (2)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 (3) 외부지적 등 기타 등 3가지로 표시되었는데, 사업 우선순위 조정 이유로 10개 사업,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 이유가 9개 사업, 외부지적 등 기타 사유가 1개 사업이다. 이전 정부의 해외지원 사업^ODA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있는 중에 도서관 분야에서는 개발도상국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지원하는 ODA 사업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다. 유관 분야인 출판 분야도 3가지 사업에서 24억 8천만 원의 구조조정이 있었다. 독서 분야 경우에는 2025년도에 아예 책정된 예산이 없었던 관계로 구조조정 자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출구조조정’ 내역에서 도서관과 출판 관련 내용만을 따로 모아 정리한 것임. 따라서 일부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수 있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문체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람.

정부의 2026년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 [예산안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세하게 볼 수 있다]

우선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Ⅱ」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인데 그 중 도서관 관련 항목도 몇 가지 볼 수 있다.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경북대)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및 서고 확장, (충남대?) 도서관 및 학생회관 개축 등 4가지 사업이 적시되어 있다. 그 중 국가문헌보존관은 국가 도서관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인데, 당초 계획보다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휴시설인 국제방송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서고 포화상태 대비 및 장기적, 안정적 국가문헌 보존공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총 사업비는 약 1천억 원 규모^{당초 610억여 원으로 시작했으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2025년에는 사업비가 988억여 원으로 증가했다}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은 물론 우리나라 도서관 장서 포화 상황을 일차적으로라도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업임에도 2024년까지 약 15억여 원만 투입한 상황에서 지난 정부는 2025년도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었다. 2026년에 다행(?)스럽게 16억여 원 예산을 반영하고. 2027년 이후 957억여 원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Ⅱ’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에 있는 국가문헌보존관 관련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도 성과계획서」에서 밝힌 2026년도 재정운용 방향 중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간의 여러 성과 중에서는 도서관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길 위의 인문학’을 통해 인문가치를 확산해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 공동체 화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상에서 누리는 지역문화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의 하나로 도서관 복합문화공간화를 통해 인문과 문화, 예술체험 문화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한다. 문화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 항목에서는 정보 IT 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공공도서관 이용 편의 확대^{공공-작은도서관 연계 상호대차 서비스}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성과로 적시하고 있다.

□ 국민의 문화적 권리 확대기반 구축 및 인문·전통문화자산 가치 확산

ㅇ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확대·지원을 통한 생활 속 인문가치 확산으로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 공동체 화합에 기여

* 도서관, 박물관, 생활문화시설에서 인문학 강연과 체험ㆍ탐방을 연계한 ‘길 위의 인문학’ 운영(문화시설 700개소), ‘청소년 인문·문화프로그램 운영’(70개소),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17개소), 사회시설 활용 인문프로그램 운영(103개소), ‘인생나눔교실’ 멘토링(5,333회), 인문정신문화 온라인 서비스(인문 360도) 누리집 연간 방문자 29만명 등

□ 일상에서 누리는 지역문화 토대 마련

ㅇ 지역문화 자생력 제고 및 일상 속 문화 누림 환경 조성

- 도서관 복합문화공간화를 통한 인문ㆍ문화ㆍ예술체험 문화서비스 확대

* ('25년) 정보취약계층 큰글자책 보급(600개관), 다문화프로그램(170개관) 지원,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지원(50개관) 지원, 작은도서관‘책 친구’지원(100개관) 등

ㅇ 지역과 일상 속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 정보 IT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공공도서관 이용 편의 확대

※ 공공 작은도서관 연계 상호대차 서비스('25년 4개 시군구)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25년 627개관)

2026년도 재정운용 전략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 조성 전략 중 하나로 지역이 주도하는 문화환경 조성과 자생력 있는 지역문화 기반 구축의 한 방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문화시설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1.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 지역이 주도하는 문화환경 조성 및 자생력 있는 지역문화 기반 구축

ㅇ 지역문화 누림 기반 마련 및 문화접근성 증진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 지역 내 문화시설 접근성 강화

프로그램 추진계획에서도 도서관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우선 ‘전략목표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항목에서는 기본방향의 하나인 ‘지역이 주도하는 문화환경 조성 및 자생력 있는 지역문화 기반 구축’에서 ‘쇠퇴지역 유휴공간 문화재생 및 박물관·미술관 진흥 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 중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으로 국가지식자원 공유 확대를 통한 정보접근성 강화^{예산 약 701억여 원}와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으로 장애인 지식정보평등 환경 구현^{예산 약 191억여 원}이 제시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목표의 하나인 ‘Ⅰ-2.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의 주요 내용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도서관 융복합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시대 흐름에 걸맞은 문화복합공간으로써 도서관 역할 정립’을 의의의 하나로 명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추진 전략으로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그외 여러 가지 사업 평가 등의 내용이 있으니 직접 자료를 확인해 보셔도 좋겠다)

□ 주요 추진전략

ㅇ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조정 역할을 통한 도서관 정책 기본방향 정립

-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강화

- 중점협력국 공공도서관 인프라 지원을 통한 국가 간 상호이해와 우호 관계 증진

ㅇ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통해 이용자 중심 문화서비스 제공

관련 예산사업으로는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에 2026년에는 136억여 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도서관발전종합게획 수립 등 도서관 정책 기본방향을 정리하고, 도서관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식정보 문화향유 격차 해소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³⁰¹’은 2025년도 105억여 원에서 2026년에는 124억여 원으로 중가^17.4%했으나,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303}’ 사업은 20억여 원에서 12억여 원으로 크게 감소^38.9%했다. 전체적으로는 2025년 126억여 원에서 약 10억여 원^8.3%이 증가했다.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관련 예산설명 내용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항목으로는 283억 8천만 원^{2025년에는 255억 5천 4백만 원}으로 약 11%가 증가했다. 여전히 이 항목에서 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을 ‘박물관 정책 활성화’ 사업 아래에 두는 것일까 하는가 여전히 궁금하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예산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율계정과 제주계정, 세종계정 등 3가지 계정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 관련 예산이 추가된다. 국립중앙도서관^{국립도서관과 분관 운영,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예산은 701억 7천만 원^{전년 대비 1.3% 증액}이며, 국립장애인도서관^{정보화 운영 포함} 운영에 191억 1천 7백만 원^{전년 대비 0.5% 증액}으로 합해서 892억 8천 7백만 원 규모다.

예산 확보를 위한 더 강력한 노력이 있기를

정부의 예산안이 공개되고 국회에 제출된 지금부터는 모두에게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3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예산관련 주요 경제부처 간부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정부연구기관 등이 참석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가졌다고 한다. [「오마이뉴스」 2025.9.4. 기사 참고] 그런 과정을 거쳐 기존 예산구조조정 작업을 거쳐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예산안 확정 이후 각 부처에서 사업을 함께 할 민간부문과의 대화와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도 9월 2일 공연예술인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공연예술 부문에서 창작과 실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수렴했다고 한다. 장관은 이미 취임한 후 8월 3일에는 연극계, 8월 9일에는 뮤지컬계, 8월 14일에는 영화인들을, 9월 1일은 문화예술 협회와 단체장을, 9월 3일에는 문학과 미술 분야 현장 전문가들을, 9월 5일에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장단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바 있다고 한다. 그런 자리에서 예산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장관은 아직 도서관이나 출판이나 서점, 독서계 현장 전문가들을 만나 현장의 핵심 이슈나 예산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앞으로 늦지 않게 그런 자리가 있기를 바란다. 물론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기 전에 도서관계 등이 먼저 적극적으로 대화와 논의의 자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한다.

이번에 공개된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은 말 그대로 안일 뿐이다.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12월 초에 공식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도서관계가 더 적극 정부나 국회와의 소통과 의견 조정을 거쳐 최대한 적절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