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시작되다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대선은 이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선거여서 당선자는 취임 준비 기간 없이 곧바로 다음날인 6월 4일 오전 6시 21분부터 제21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빠르게 지난 6개월,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역대 가장 많은 국민이 지지해서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국정 혼란을 빠르게 정비하는 것이 책무인데, 나름대로 속도와 내용을 두루 채워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 각 부문에서도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물론 선거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선거 이후 본격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실제 정책으로 채택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과제나 요구는 한정될 수밖에 없으니, 이제부터 각 부문의 정책 요구는 더 구체적이면서 강력해질 것이다. 그런 중에 도서관이나 출판, 서점 등 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해서 새 정부는 과연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궁금하다.

새 정부에서 책 생태계 관련 부문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사는 아마도 대통령실 사회수석에 속한 ‘문화체육비서관’이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되지 않을까 싶다. 대통령실 인선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문화체육비서관은 선임되지 않았다. 문화 부문에서 필요한 역할을 잘 수행할 사람이 문화체육비서관이 되어 책 생태계 관련 정책 조율이나 추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누가 임명될지도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일부 거론되는 하마평이 있던데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문화 중심 시대, ‘K-’로 대변되는 국제적이고 미래지향적 문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적절한 인사가 따로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너무 늦지 않게 책 생태계 부문을 맡을 문화 부문 인사가 제대로 시행되길 기대한다.

제21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조직도

새 정부에 대한 출판 정책 제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도서관계나 출판계 등도 책 생태계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 과제와 요구를 제시한 바 있다. [‘이용훈의 도서관통신 83’ 참고] 새 정부가 이러한 정책 요청을 잘 경청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한 첫날인 6월 4일에 여러 언론은 출판계 요구나 요청은 다시 확인되었다. 언론에서 출판계 이외 도서관이나 서점, 저자나 독자의 관점에서도 요구와 필요성, 관련 여론을 확인해 주면 좋겠다.

「아시아경제」는 “출판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K-콘텐츠로 대표되는 문화강국의 면모를 전 세계에 떨치기 위한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지원하되 간섭은 ‘최소화한다’는 기조에 걸맞은 규제 완화 및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요청”했다고 썼다. 「뉴시스」는 ‘출판산업 예산 증액 및 콘텐츠 세액 공제 적용, AI 시대의 출판 역할 재정립 및 데이터화 지원 등 새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또 표현의 자유와 문학의 자율성 보장도 기대했다’고 한다. 기사 중 대한출판문화협회장 이야기 중에 “도서관의 도서 구입 예산이 현저히 적다. 판매자 외에도 저작자, 출판사 등에도 보상을 해 창작의 재생산 구조가 유지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한다. 「뉴스1」은 “출판·문학계 ‘서울도서전 정상화와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라는 제목으로 여러 정책 제안을 소개했다. 곧 서울국제도서전6월 18일~22일이 열리는데, 어떤 분위기로 진행될지 궁금하다. 이같은 출판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정리되어 실행될지 모르지만, 일단 새 정부는 이전과 달리 책 생태계 활성화에 긍정적이고 실질적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재명 정부의 문화 정책 방향은?

새 정부의 도서관 관련 정책은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서 일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그것으로 향후 국민주권정부의 도서관 정책을 일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국도서관협회의 정책제안서 등 여러 채널에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었고, 일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직접 더불어민주당 쪽에 전달되었다고 하니, 정책공약을 만들 때 분명 참고하고 공약의 하나로 선택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니 정책공약집에 수록된 도서관 정책 과제는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고, 향후 도서관계 등도 적극 시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집의 제목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이다. 새 정부는 회복과 성장,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모든 부문에 적용될 것 같다. 그렇다면 도서관들도 각자의 활동에서 어떻게 망가진 민주주의나 경제, 사회의 회복, 개인이나 공동체의 성장, 이를 통해 각자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또한 5대 강국 비전 가운데 하나가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문화 강국’”이니 이재명 정부는 분명 문화 부문에 대한 의미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운동 과정 중에도 문화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6월 4일 오전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선서^{선서식이 아니라고 한다}에서의 취임사에서 ‘문화’를 12번이나 언급하면서 의지를 드러냈다. [「이데일리」 2025.6.4. 기사 참고] 다만 문화산업의 근간인 독서와 출판, 도서관 등에 대해서도 분명한 정책 의지가 있기를 바란다. 이런 새 정부의 문화 분야 기조와 관련해서 도서관계는 지난 몇 년간 도서관 현장에 가해진 부당한 검열 등을 통한 갈등 심화의 현실을 극복해 국민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방안이 달라도 배척하거나 혐오하는 등의 관계가 아니라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성장하고 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공공재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더 적극, 더 용기있게 실천해 가야 할 것이다. 도서관계가 늦지 않게 그런 의지를 사회적으로 표명하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 담긴 도서관 정책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집에서 우선 직접 도서관과 관련한 내용도 있다. 첫 번째는 “성장 기반 구축” 분야에서 “13. 문화예술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중 ‘문화국가 발판을 위한 정책 추진 기구 설치 확대’에서 ‘현장 문화정책 반영을 위한 문체부 산하 「국가문화강국위원회」 설치’와 함께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상 강화’가 명시되어 있다. 도서관 정책은 국가 문화정책의 주요 부분이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실체적으로 구현된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정책 비전과 방향, 지원 체계 등을 갖추어야 하고, 무엇보다 도서관들끼리의 연결과 협력도 중요하다. 각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정부의 도서관 정책이나 행정을 국가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고 관련 내용을 상호 조율하면서 국민 모두가 고르고 평등하게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조직이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다. 현재 8기^{매 2년마다 새로 구성}에 이르기까지 나름 네 차례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수립해 추진하는 등 의미있는 역할을 해 왔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2년여 공백이 있었고, 대통령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격하하는 시도가 진행되기도 했다.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실무조직인 사무기구가 별도조직으로 운영되었는데,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별도조직 연장을 불허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내 한시 전담조직^TF으로 운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공약에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니 다행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유지하면서 실무기구도 안정적으로 조직해 위원회 활동을 충실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구체적 실행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통령이 위원회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주어 위원회가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제대로의 도서관 문화 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통령이 매년 1회 이상 직접 위원회로부터 도서관 정책 보고를 받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 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면 좋을 것이다. 또한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관련 부처 장관들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서관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게 한다면 도서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공약을 빠르게 실행하기를 바란다.

두 번째는 ‘국가균형발전’ 범주 ‘12. 지역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내용 중 '지역의 독서 생활문화 환경 조성'의 방안으로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 기능 확대와 공공/민간^작은도서관 도서구입 확대와 사서 인력 확충 지원」이 명시되어 있다. 도서관 현장뿐 아니라 출판계 등에서도 늘 요구해 온 내용이니 새 정부는 즉각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내년 정부 예산에서 지자체에 대한 도서구입비 증액을 기대한다. 현재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1천억 원 수준인데, 최소 3천억 원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정부가 1천5백억 원 정도는 지방비 매칭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면 될 것이다. 학교도서관 경우에도 학교 기본운영비 3% 이상을 자료구입비로 편성하는 지침이 확실하게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사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서관법」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필요한 사서 인력 규모를 확인해서 새 정부 5년 안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세워 발표하길 바란다. 아울러 민간이 설립 운영하는 사립 공공 또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서관법」 등 도서관 관련 법률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잘 협력해서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법적, 행정적 기반을 확실하게 정비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중앙공약) 중 도서관 관련 내용 일부를 갈무리한 것임

그 외에도 ‘생활안정’ 부문에서 ‘어린이집 등 기능 전환 희망 복지시설을 재가서비스센터 등 노인 복지시설이나 「마을도서관」 등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의 전환 지원’이라는 내용^{정책공약집 중앙공약 265쪽. 이하는 쪽수만 표기}에서 마을도서관^{아마도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을 말하는 것 같다}에 현재도 일부 실행하고 있는 도서관의 돌봄 기능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돌봄 확대라는 지역 사회 요구에 도서관도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를 만들겠다’라는 항목^193쪽 내에 ‘농산어촌형 하이브리드형 마을교육 체제 구축’도 눈에 띈다. 농산어촌 지역 내 학교도서관은 물론 지역 공공도서관 등도 함께 해야만 제대로 마을교육 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농산어촌에 있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이 과제에 대해 적극 고민해 보면 좋겠다.

직접 도서관과 관련되지는 않지만 도서관들이 해야 할 일이거나 도서관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다. 도서관계가 적극 검토하고 정부와 협의해 나름의 실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

- 전국민 AI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역량 강화^111쪽; 지역별 생활SOC를 활용한다고 하니, 분명 생활SOC의 핵심기관인 공공도서관도 의미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인문학 교육 확대^257쪽; 생활안정 부문에서 제시된 공약으로 학교 교육과정 내는 물론 청소년과 대학 인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인문학 교육의 핵심 기반이 도서관이고, 이미 도서관들도 인문학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효과적인 개선을 도모하면 될 것이다.

- 어르신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교육 강화^262쪽; 이 또한 이미 도서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 계속 확대하면서 잘하면 될 것이다.

- 국가균형 발전^180~181쪽은 국가 핵심 과제다. 마땅히 공공기관이면서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등은 마땅히 국가균형 발전에 의미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

- 주 4.5일제 도입^304쪽에 대비해야 한다. 예전 주 5일제 도입 당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했지만 도입 이후 오히려 경제와 사회도 발전했고, 국민의 삶도 나아지고 있다. 주4.5일제는 분명 도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5일제 도입 당시 도서관계는 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로 늘어나기에 도서관은 이틀 중 하루는 개관하고 하루는 휴관하자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 오히려 휴일 2일을 모두 개관하고 도서관과 직원들은 주중 하루를 쉬는 방식으로 정착되었다. 이제 주4.5일제가 된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도서관을 운영하고 일요일 하루는 휴관하고 직원들도 충분히 휴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도서관계는 적극 대비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와 소통해 인식과 지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 사서 등 직원들도 관심을 가질만한 노동 관련 공약들도 주목하게 된다.

- 여성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한다^303쪽. 도서관은 여성 사서가 중심이다. 그러니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일터를 만드는 일은 도서관 현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도서관계 스스로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도서관 노동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나섰어야 한다.

- 공무원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전문직위제’ 등 도입 추진^309쪽. 도서관 사서직이 현재 일반 행정직군 안에 있지만, 앞으로, 특히 인공지능 시대 사서는 지식과 정보 활용 부문에서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현재와 같은 순환보직제도로는 공직 내에서 사서로서의 전문성 실현이나 강화는 불가능하다. 도서관 사서들도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 제도 등에서 전문직위제와 능력을 기반으로 한 근무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사서자격제도도 전면 개선하고 도서관 조직의 인적 자원 배치 방식도 혁신해야 한다.

- 법정 정년 65세 시대^321쪽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서관 사서 등 직원들도 정년이 연장될 것이다. 요즘 도서관을 찾는 시민의 연령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실까지를 고려한다면 사서들도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비해야 한다. 사서직도 정년을 없애고 능력 위주로 더 오래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 활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더 나은 국가 공동체를 만드는데 도서관계가 선도적으로 나설 때다

이제 힘들었던 날들을 지나 다시금 새로운 희망이 모여 대통령을 선택하고 새롭게 정부를 구성했다. 국내외로 숱한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이럴 때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건 정부와 의회, 국민이 연대하는 것이다. 선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새 정부는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일상이나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통합을 이루는 일은 매우 어렵다. 통합은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에 대해 마음과 귀를 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광장에서는 서로 갈라져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도서관이 아닐까 생각한다. 도서관이라는 곳 자체가 이미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담은 숱한 책들이 모여 하나의 ’장서‘이자 도서관을 구성하고 있고, 책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이다. 책을 매개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나누는 다양한 기회도 도서관 안에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느닷없이 해임되어 논란의 중심에 선 의회도서관 칼라 헤이든^{Carla Hayden} 전 관장은 최근 씨비에스 뉴스CBSNEWS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에 있어 필수적 요소인 읽을 권리가 최근 크게 위협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도서관은 민주주의 기둥”이기에 시민 누구나 지식을 접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도서관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말했다. 민주주의는 시민 각자가 늘 시대와 세상, 이웃, 민주적 가치에 대해 제대로 알고 그러한 원리에 부합하는 선택과 실천을 할 수 있을 때, 즉 주권자로서 깨어있을 때 존립과 발전이 가능하다. 도서관은 바로 그런 가능성을 실현하는 가장 개방적이고 평등한 공공재이다. 문제는 실제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느냐다. 시민들 사이에 상당한 분열과 갈등이 현존하는 지금, 둘 사이에서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권하고 이끌어 낼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어야 한다면, 그것은 결국 도서관 관장과 사서가 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고 사회적 책무다.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하고 용기를 내서 시민들을 만나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 더 나은, 진짜의 대한민국,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자고 해야 한다.

새 정부에 여러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새 정부가 명실상부 국민주권정부, 통합의 정부가 되도록 도서관이 먼저 나서고, 적극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도서관계 요구가 더 절실하고 진정성 있음을, 도서관 발전이 국가와 시민의 성장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기사 이후 추가할 이야기]

1. 사립 공공도서관도 있습니다 

경상남도 유일, 진주시 최초 사립 공공도서관인 마하어린이도서관누리집에는 ‘마하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고도 쓰여있다이 운영 중단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2012년 150명 후원자들 중심으로 재단을 만들어 개관한 마하어린이도서관은 현재 연평균 1만 2,0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관장이 5명, 사서가 1명이다. 그런데 2020년 지역 독지가 도움으로 무상임대로 현 건물에 입주해 있었는데, 건물 매각이 추진되면서 도서관 존립이 어려워지자 진주시가 추경을 통해 시비 5억 원 예산을 임차료로 지원한 바 있다. 그 후 5년이 지나 다시 전세 계약 갱신을 하게 되면서 다시 위기가 온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진주시가 도서관 측과의 대화 끝에 다시 임차료 등 지원을 결정함으로써 도서관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경남일보」 2025.6.4. 기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