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너머의 민주주의
| (사진=시사IN) |
우리는 서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불신과 분열은 우리를 가장 쉽게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함께 나아갈 때 더 강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거짓과 선동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손을 잡아야 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동려 시민으로서, 우리는 다시 협력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권력도 우리의 자유를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잘못된 것에 맞서며, 행동할 때 민주주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쉽게 얻어지거나,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헌법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켜보아야 했던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경찰과 사법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일부 젊은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 젊은이들을 비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현실과 관행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좌절하도록 만들지는 않았는지,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합당하고 공정한 희망을 나누어주었던 것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법과 절차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그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의 가치 속에서 희망과 신뢰를 찾을 수 있을 때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 ·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민이 지키는 나라』, 푸른숲2025, 4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