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헌 행위다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런데 마침 헌법^{제77조 제5항}과 계엄법^제11조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곧바로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국회에 계엄군도 들이닥쳤다. 국회와 시민들은 이들을 막아섰고, 그런 중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0석, 찬성 190명으로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이런 결정을 받은 대통령은 3시간여 후인 12월 4일 오전 4시 반 경 국무회의를 연 후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약 6시간여 동안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까지의 모든 상황은 방송과 SNS 등을 각종 사회연결망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었다. 1997년 비상계엄 이후 무려 45년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을 온 충격에 빠뜨린 것이다. 거리로 몰려나온 시민들은 위헌, 위법을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요구를 했다. 국회에서는 곧바로 박찬대 의원 등 191인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의안은 12월 5일 0시 48분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탄핵안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국회 본회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마쳐야 한다. 국회는 이후 12월 7일 5시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했으나, 결국 재적의원 2/3 이상의 투표가 필요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끝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결국 195명의 의원만 참여해 투표가 성립되지 못한 채, 기한 경과^{2024.12.8. 00:48}로 폐기되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된 것으로 상황이 정리되기는커녕 더 큰 후폭풍이 일어났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계속해서 탄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안정적 헌정 질서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그에 따른 위헌적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의 대통령 탄핵 성명 발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불성립으로 인한 폐기 이후 전국 각지, 대다수 국민들은 집단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입장표명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개인의 의견 표명 방식도 새롭다. 얼마나 많은 단체나 개인이 입장을 표명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몇 가지 성명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헌법과 행정법 전문 학자 131명은 탄핵소추안 표결이 임박했던 12월 7일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고 한다. 이들은 계엄의 위헌, 위법성, 그것이 미친 현실 위기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중대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윤석열을 탄핵소추하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2024.12.7. 기사 참고] 변호사 2,400여 명도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해야 하며, 다른 선책지는 하야뿐이라고 강조했다. [ 2024.12.7. 보도 참고] 정치학자 573명은 12월 8일 탄핵 이외 방법은 없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겨레」 2024.12.8. 기사 참고] 이러한 학자나 법조계 의견은 우리가 현 상황에서 바른 판단을 하는 데 의미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국민과 시민사회의 입장도 많았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직접 온몸으로 목소리 높여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중에 필자가 주목한 것은 기록관리제단체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12월 4일 자 공동성명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공적 분야에서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이 부문을 맡고 있는 기록관리 전문가/단체가 이번 사태를 맞아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한국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1.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즉시 공개하라. 2. 국가기록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에 대한 긴급 폐기 금지 조치를 발동하라. 3.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은 즉시 생산기관에 대한 긴급 점검을 수행하라. 4.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의 누락과 멸실을 대비하라. 5. 관련 기관의 기록관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그 후 국가기록원^{행정안전부 산하}은 12월 6일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조선일보」 2024.12.6. 기사 참고] 비상계엄 선언을 앞두고 열렸던 국무회의 관련해서는 아직 회의록 작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뉴스타파」가 회의록과 참석자 발언 전체 녹위와 음성 녹음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한다. [「뉴스타파」 2024.12.6. 기사 참고] 기록물 관리를 담당한 전문가와 단체, 언론 등의 기록 보존과 공개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도서관 분야에서도 입장표명과 행동이 있었다

도서관 분야에서도 현 시국과 관련해서 몇 곳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는 12월 7일경 대통령 탄핵에 적극 찬성하면서 “책읽는 일상을 돌려받아야겠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찾아야겠습니다… (중략)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소속 작은도서관들은 존엄한 국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인스타그램 글 참고] 한국도서관사연구회도 국회에서 탄핵 표결을 앞둔 12월 7일 오후 ‘국회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 윤석열을 하루빨리 탄핵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사회적 기억장치이자 국민의 지식 광장인 도서관에서 일하는 우리들은 결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우리 도서관인들은 현시대 국민과 후대를 위하여 오늘의 이러한 일을 자료로 남기고 후대에 전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탄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의 함성에 동참한다.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킨 윤석열은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한다. 역사와 민주 사회의 이름으로 우리 도서관인들은 윤석열의 조속한 탄핵을 주창했다. 

이외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 24학번 2명이 각각 ‘당신의 청춘이 부끄럽지 않도록’과 ‘나는 거대한 산화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제56대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EliSail 외 38인, 부복수전공생 9인 명의로 12월 9일 ‘고요한 서가에서 투쟁하는 광장으로!’라고 선언했다. ‘도서관은 늘 민중과 함께였다’라고 말하고 ‘도서관은 공공성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우리의 보루를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혁명의 깃대를 들고, 해방의 아침을 맞이하자’라고 선언한다. (사)포럼 문화와 도서관도 12월 9일 밤 ‘윤석열의 구속 수사와 국회의 탄핵 통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도서관은 민주시민의 보루다. 도서관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해서 이를 통해 사유하고 성찰하는 성숙한 시민의 성장을 돕는다”라고 말하고 윤석열의 즉각적 체포와 수사, 국회의 지체없는 탄핵을 촉구했다. 또한 같은 날 ‘도서관을 위해 침묵하고 싶지 않은 문헌정보학과 재학생 일동’성균관대, 덕성여대, 이화여대 학생 5명과 대학과 개인 이름을 밝히지 않은 5명도 ‘도서관인,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10만 도서관인들에게 ‘어떤 전문가가 본인의 전문적 지식을 감히 말하지 못하고 권력의 횡포 앞에 침묵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지키는가’를 묻고 선배와 후배 도서관인에게 각각 간곡한 부탁의 말을 적었다. 대학교 내 자치도서관들도 연대해서 ‘민주주의 파괴범 윤석열은 즉시 퇴진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한 곳은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 자치도서관, 이화생활도서관, 한국외대 생활자치도서관 등 4곳이다. [이 내용의 많은 부분은 「월간 문헌정보」 블로그 글 ‘[12.3 계엄 관련 ②] 성명문 모음을 참조했습니다] 이외 여러 대학교에서 있었던 교수 등의 시국선언이 있었는데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대학에서는 학과 교수들도 참여했기를 기대한다. 

참고로 2016월 12월 전국 도서관인 1,265명이 참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즉각적 퇴진을 촉구한 바 있다. [「내일신문」 2016.12.3. 기사 참고]

2017년 2월 2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참석 때 도서관인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싶은 도서관인 모임” 깃발. 2024년 12월 다시 탄핵촉구 집회 현장에서는 도서관인들은 또 어떤 깃발들을 들고나올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아직 대통령 탄핵이 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다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12월 14일(토) 다시 국회에서 표결이 시도될 예정이라고 한다. 도서관 부문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입장표명이나 집회 참석 등의 행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도서관과 사서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인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기본이념)} 부문도 국가적 비상사태 상황에 직면해서 과연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문 1호에도 등장하고 있는 ‘가짜뉴스’ 문제에 있어 가장 확실한 대응책은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제대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도서관이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책이나 자료, 정보 등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회 기관이 도서관이라는 말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 운영을 맡고 있는 도서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가장 기본적인 일은 안정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다. 일상적 서비스에 더해 이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헌법 등의 법과 관련한 책이나 자료를 적극 이용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책이나 자료도 다시 꺼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헌법재판소 기가},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헌법재판소 인용}에 대해 각각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바 있다. 이후 이와 관련한 적지 않은 책과 문건 등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제어키워드로 검색2024.12.9. 10:40해 본 결과 다수의 자료^{도서 99건, 학위논문 21건, 신문 13건, 기사 292건, 웹사이트 195건 등 710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서관들은 이같은 자료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제어(키워드)로 자료를 검색해 본 결과 화면 갈무리(2024.12.9. 10:40)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지역 광역대표도서관 등 주요한 도서관들은 현 상황에 관해 다양하게 생산되고 배포되는 다양한 자료도 적극 수집해야 한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8월 16일 당시 조선총독부 직원이었던 한국인 직원들은 즉각 도서관을 접수하고, 이후 ‘문헌수집대’라는 조직을 결성해 거리로 나가 등사판이나 활판 등으로 인쇄되어 뿌려지거나 판매되는 모든 인쇄물을 수집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이렇게 모은 자료는 그 뒤 ‘해방 1주년 전시회’에서 전시했다고 한다. [이용재, 도서관 인물탐구, 《도서관계》 142호(2006). 참고] 아마도 2017년 초 서울 거리에서 진행된 촛불집회 때에도 어느 도서관에서 직원들이 자료를 수집하러 나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한국역사박물관은 촛불집회 기간 사용된 피켓 등 집회 도구 400여 점을 수집한 데 이어, 시민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도 공모한 바 있다. [「경향신문」 2017.1.30. 기사 참고] 이번에도 도서관들, 특히 전국 각지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아카이빙 활동의 일환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의 일련의 상황과 관련한 기록이나 자료를 적극 수집하길 기대한다. 도서관계가 연대해서 함께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활동을 조직하면 좋겠다.

국민들이 모여 탄핵을 촉구하는 현장에 나가 도서관 판을 펼쳐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011년 미국에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을 때 사위 진원지인 뉴욕 맨해튼 주코티 공원 한켠에 ‘월가점령시민도서관^OWSL’이 만들어진 사례가 있었다. [「경향신문」 2011.10.25. 기사 참고] 2017년 촛불집회 때에도 집회 현장에서 책들을 펼쳐 놓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책을 읽으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시위 방식도 있다. [「경인일보」 2016.11.27. 기사 참고] 도서관 사람들은 그런 방식의 의사표명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아무튼 뭔가 분명하면서도 도서관다운 방식으로의 참여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지금 책을 읽기가 어렵다. 빨리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가 말한 ‘책 읽는 일상’을 되찾으면 좋겠다. 

그 외 「월간 문헌정보」는 현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스스로 말해 온 도서관은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도서관이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민주주의나 비상계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 책을 주제로 한 강연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 민주주의나 계엄 상황과 관련한 책, 도서관이 민주주의와 함께한 역사를 다룬 내용 등과 관련한 도서나 자료목록 큐레이션을 해 공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로 독서모임을 통한 시민들과의 소통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읽으면 좋을 책으로는 『소년이 온다』^한강, 『비상계엄^{2024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1987 PRESS 편집부}, 『우리는 왜 시국선언을 하는가』^{김성진, 강기석 외 5명}, 『계엄』^{요모타 이누히코} 등이 제시했다. 물론 이 외에도 관련한 책이나 자료 등이 적지 않으니 도서관 현장에서 함께 큐레이션 활동을 시행해 봐도 좋을 것이다. [「월간 문헌정보」 블로그 글 [12.3 계엄 관련 ①] 도서관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을 참고했습니다] 

이 외에 또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도서관/사서뿐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 우리는 빠른 시일 안에 지금의 상황을 분명하게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때 지금 우리들의 입장과 행동을 돌아보았을 때 부끄럽지 않기를 희망한다. 특히 어쩌면 가장 조용하고 객관적 균형을 잡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 온 도서관계와 사서들도 지금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소개한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열정문정의 한 학생이 개인성명서 끝에 한 말을 잊을 수 없다.

“중립은 가해자에게만 이로울 뿐, 희생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침묵은 결국 괴롭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다”라는 엘리 비젤^{Elie Wiesel}

이제 막 문헌정보학을 공부하고 미래 도서관 사서가 될 수 있는 대학생들의 주장이 학계나 도서관계 선배들을 부끄럽게 하고 묵직한 울림을 준다. 더 이상 스스로 시대와 역사, 현재에 부끄럽지 않은 도서관계와 사서, 도서관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 한 사람이자 도서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평온한 삶을 지키고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이고 시대적 책무를 다시금 깨닫고 용기를 내 계속해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난 기사 이후 추가할 이야기]

1.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책을 읽을 권리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읽을 책에 대한 검열에 대해 논란이 시작된 지도 벌써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29일 충청남도의회에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대해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와 도민들이 이에 대해 명백한 검열이며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조례개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표발의자인 이상근 의원은 검열을 위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세상에 없다,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는 것을 왜 검열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충청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소통해 조례안을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대전일보」 2024.12.3. 기사 참고] 이 조례안은 12월 3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수정안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2024년 10월 10일^{이하 스웨덴 현지시간}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은 우리나라와 온 국민을 크게 기쁘게 했다. 노벨상 시상을 주관하는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 작가 작품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력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하고 올해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코리아넷뉴스」 2024.10.11. 기사 참고] 그 이후 우리나라 모든 분야, 특히 출판과 독서, 서점과 도서관 등은 큰 활력을 얻고 있다. 마침 12월 10일은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12월 6일에 스웨덴 현지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 마침 고국에서 비헌법적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기에 기자회견 첫머리에서 이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령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자신의 책 『채식주의자」가 유해도서로 분류되어 도서관 등에서 폐기되거나 읽기에 제한을 받은 일을 거론하면서 작가로서 가슴 아픈 일인 게 사실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의 권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분들이 많이 고민한 뒤 책을 골라 비치하는데, 자꾸 이런 상황이 생기면 검열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려된다. 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공존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워간다. 그러면서 성숙한 태도도 갖게 되고,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같다. 인문학적 토양의 기초가 되는 게 도서관인데 사서 선생님들의 권한을 잘 지키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분명히 했다. [「한국일보」 2024.12.7. 기사 참고] 한강 작가의 이같은 바람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와 도서관/사서들의 바람과 같다. 도서관계는 한강 작가에게 감사한다. 이어 12월 7일^{스웨덴 현지시각}에 ‘빛과 실’이란 제목의 기념 강연이 있었다. [「한겨레」 2024.12.8. 기사^{전체 연설문 전문과 연결링크 제공 참고}] 우리 사회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 단계 더 성숙한 문화국가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