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자 독서진흥 관련 예산 대부분이 사라져 관련한 독서계나 출판·서점계는 물론 도서관계도 충격에 빠진 바 있다. 도서관 관련 예산도 적지 않게 줄었다. 이에 도서관이나 독서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예산 복원하고 책 읽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는 다소의 증액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당초 예산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2024년 예산이 확정되었다. 그렇게 2024년 도서관계나 독서계는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중이다. 

지난 8월 17일 정부는 다시 ‘2025년도 예산’을 확정해 9월 2일 국회에 예산안 심의를 요청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출판이나 독서 부문 예산은 총 460억 원으로 2024년에 비해 31억 원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2024.8.30. 기사 참조] 그렇다면 도서관 관련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을까?

정부의 2025년 예산안과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2025년 정부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기준으로 477조 6,294억여 원이다. 2024년 대비 28조원^6.3% 정도 증가했다. 이 중 ‘문화및관광’은 4조 6,076억여 원으로 전년 4조 6,083억 원 대비 약 6억여 원 감소했다. 전체 16개 항목 가운데 ‘국토및지역개발’ 항목과 함께 감소한 2가지 항목 가운데 하나다. 전체 예산 중 비중은 1.0%로 2024년과 같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예술’ 부문에 3조 593억여 원으로 2024년 대비 2166억여 원 감소^0.7%했다. 구성비에서는 0.7%에서 0.6%로 약간 낮아졌다.

소관부처별 세출예산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3조 3,459억여 원으로 2024년 3조 3,472억여 원 대비 12억여 원이 감소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8월 28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는 2025년 문체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7조 1,214억 원을 편성했다고 한다. 일반회계 이외에 다양한 재원을 포함한 것 같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증가했다고 하니 다행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부문별 예산안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예산안 중 도서관 정책이나 운영 관련 예산 내용 분석

정부 차원에서 도서관 관련 예산은 그리 많지 않다. 국회 소속인 국회도서관이나 대법원 소속 법원도서관 관련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정책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니 이는 제외하고 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접적인 도서관 정책 관련 예산과 소속 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 관련 예산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내용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 설명서」 3권^{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에 수록된 것임]

우선 도서관 정책 관련 예산은 ‘(2100)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항목 중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이라는 단위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다. 2025년 예산안은 126억 2,300만 원으로 2024년 138억 6,800만 원 대비 12억 4,500만 원이 감소했다. 2024년도에도 이미 2023년 176억 5,700만 원 대비 23.2% 감소한 135억 6,800만 원으로 책정되었었는데, 2025년에는 또다시 8.9%나 감소했다. 2025년도 예산은 2023년에 비하면 50억 3,400만 원^28.5%이나 감소한 것이다. 이 예산은 국가도서관위원회 운영, 도서관 서비스 지원, 도서관 기반 조성 및 해외공공도서관 조성 등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직접 수행하거나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등의 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 예산에 따른 지방비매칭 규모는 9.2억 원이라고 한다. 2024년 예산안 당시에는 지방비매칭 규모가 50억 원이었는데, 대폭 축소된 이유는 무엇일까?

보다 구체적인 예산 사용 항목을 당장 알 수는 없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도 지역문화정책관 소관 예산^{일반, 지특, 아특} 집행계획」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중앙도서관 예산은 감소했는데, 국립장애인도서관 관련 예산은 증가되었다. 이들 두 도서관은 우리나라 모든 도서관의 원활하고 전문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고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국가도서관이다. 따라서 이들 도서관 운영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정책 예산과 함께 우리나라 도서관 문화 진흥에 중요한 요소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의 2025년 예산안이 2024년 대비 4.6%가 감소한 것은 무척 아쉽다.

국립중앙도서관 관련 예산 중 주목해야 하는 것은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이다. 이 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서고 포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휴시설인 국제방송센터^IBC를 리모델링해 ‘국가문헌보존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총사업비 610억 6백만 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당초 사업은 3년을 예상한 듯한데, 2023년까지 15억여 원 정도를 사용하고 2024년에 이어 2025년 예산안에는 배당된 예산이 없는 듯하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남은 594억 9,900만 원은 2026년 이후 지출예상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 이젠 중단을 고민해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도 도서관 관련 예산이 있다. ‘(2100)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항목에 ‘1. 박물관 정책 활성화’라는 단위사업인데 이는 ‘공공도서관 연장 운영으로 이용수요 대응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도서관 사업이 왜 ‘박물관 정책 활성화’ 단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 사업은 국가가 예산을 보조하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비매칭도 255.54억 원이나 되는 큰 사업이다. 특별회계 안에서는 3가지 계정에 각각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2025년 예산은 255억 5,400만 원으로 2024년 234억 3,700만 원 대비 21억 1,700만 원^9.0% 증가했다. 이 예산은 개관시간 연장에 필요한 단기 인력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아무래도 인건비 증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어 2025년이면 19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과연 정부가 언제까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의 개관연장 사업에 대한 인건비성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개방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2024년도 예산안 검토했을 때 2023년 대비 약간의 증액은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이 사업이 오랫동안 집행되는 과정에서 단기 인력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회계를 이용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데 2023년도 집행 결과를 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인구점유율^50.5%과 공공도서관 점유율^45.9%에 비해 지원도서관 점유율은 58.5%, 지원인력 점유율 58%, 예산 점유율 56.1%로 높게 지원되고 있는 반면, 국고 대비 지방비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아, 자치 문화향유 기획의 지역 불균형을 심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024년 예산 집행 결과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계속된다면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예산 집행은 지역 간 도서관 서비스 향유 기회의 균형을 잡는 방향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 단위 지역에서는 야간 개관에 따른 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업 효과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도 단위 지역에서는 단기 인력이 아니라 정규 일자리 확충으로 안정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중단하고 대신 정원 확대와 인건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 지원 사업 중 도서관에서 가장 유용한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 관련한 예산은 ‘(1500) 창의적 문화정책구현’ 항목의 ‘문화·인문 진흥’ 단위사업에 포함된 ‘인문 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이다. 2024년 예산안에서는 208억 700만 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213억 1,6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예산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2024년에는 2023년까지의 방식을 크게 바꾸어 집행하면서 올 한 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 과연 2025년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국회는 적극적 도서관 정책 의지를 반영한 예산안을 심의해 줄 것을 바란다

일단 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므로, 이제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과한 부분은 덜어낼 것이고,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증액 등을 통해 예산안을 조정해서 확정하게 될 것이다. 시민들이나 도서관계 모두 미래지향적이면서 ‘제4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24~2028’의 충실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의 과정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2006년 새로운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당시에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매 5년마다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획기적인 도서관 정책 체계를 반영한 「도서관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러한 도서관 정책 체계는 여러 차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큰 골격을 유지하면서 도서관 진흥을 견인해 왔다. 

따라서 비록 도서관 정책 수립과 집행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도서관법」을 제정한 국회는 법률의 뜻을 행정부가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회는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좋은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현재 국회에서는 지난 5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8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안이 상정되어 9월 5일 의결되었다. 논의 과정에서 제출된 수석전문위원^김원모와 전문위원^전완희의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에서는 지역문화정책관 소관의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일반회계, 2131-301}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출되었다. 2023년에 동 사업 예산현액 168억 6,200만 원 중 5억 2,100만 원을 불용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현 국가도서관위원회} 예산 16억 9,700만 원 중 3억 7,600만 원, 도서관 서비스 개선 사업에서는 17억 6,200만 원 중 2,900만 원, 도서관 기반 조성 사업에서는 111억 5,300만 원 중 1억 1,600만 원이 각각 불용되었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서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장기간 미구성으로 인한 불용에 유의할 것을 명시했다. 상세하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계류되어 있는 1년 동안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심의·결정해야 할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등의 사항이 적절히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어야 할 사항들이 사무국 및 기획단 등을 통해 우회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통해 도서관 정책을 심의하도록 한 「도서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도서관위원회와 관련된 개정 법률안의 처리를 전제로 하고 예산을 불용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장기간 미구성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위원회의 업무사항이 원활하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이라고 적고 있다. 결산안을 심의하면서 이같이 도서관 정책 활동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지적한 것은 마땅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도서관계 등에서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국가도서관위원회 미구성에 대해 지적했을 때 국회도 적극적으로 챙겼다면 이같은 장기적인 미구성 사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심의도 중요하지만, 2024년 예산 집행 상황도 상임위원회 회의 중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미리 문제 될 만한 상황을 점검하고, 충실한 정책 집행이 되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생각한다. 국회의 적극적 노력을 기대한다.

[지난 기사 이후 추가할 이야기]

1. 경기도서관^{경기도 광역대표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시도? 절대 불가!  

지난 한 주간 경기도 지역과 도서관계를 바쁘게 했던 경기도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은 일단 9월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에 안건 상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일단 처리가 유보되었다. 당초 10번째 안건으로 순서를 조정해 회의를 진행 중, 안건 상정 전 의원들 간 협의를 한 결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는 안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 회의 영상 보기; 1시간 53분에 관련 내용][「도서관닷컴」 기사 참조]

지난 8월 30일 경기도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경기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추진 내용이 알려진 이후 급박하게 도서관계 등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었다. 이후 도서관계 30여 개 단체가 공동으로 반대 연대성명이 발표되고, 관계자들이 경기도 도서관정책과 면담, 의회 진정 민원 제출 등을 통해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9월 9일 회의 개최 전에는 여러 도서관 관련 단체 회원들이 항의집회를 갖기도 했다. [「경기일보」 9월 9일 기사 참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안건 상정은 일단 보류되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사안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도서관계와 도민 등과의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경기도가 민간위탁 운영 방침을 철회하거나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야 완전하게 민간위탁 추진 사태가 제대로 종료될 수 있을 것이다. 빨리 경기도가 그동안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건립을 추진해 온 경기도서관을 직접 유능한 전문사서 등을 채용해 운영하도록 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책도서관이자 최고 수준의 도서관서비스를 선도하는 최고의 광역대표도서관으로 운영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2.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되어야 한다  

정부가 8월 1일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도서관법」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입법예고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 9월 10일로 마감되었다. 제출된 의견 절대다수는 개정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조회수는 무려 15,895회였고, 제출된 의견 수는 375건이다. 현재 게시된 161건 중 조회수로는 두 번째, 의견수로는 첫 번째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페이지^{9월 10일 11:47 현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