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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2017-03-08
블랙리스트 실체와 저항의 문화적 의미 2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⑤
박근혜 정부가 지행한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예술인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블랙리스트 반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국선언을 마치고 곧바로 텐트를 치고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이 정권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문건...
이동연
2017-03-28
블랙리스트 실체와 저항의 문화적 의미 1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⑤
우리는 지금 박근혜 통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정신병리적 실체를 밝혀줄 블랙리스트라는 퍼즐을 맞추고 있는 중이다. 블랙리스트는 감시가 필요한 예술인들을 구별짓고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명부이다. 그것...
이동연
2017-03-28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인의 지위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⑥
흔히들 문화예술은 삶의 필수적 요소로 공공재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의료·주거·교통·교육 등 사회적 필수 재화만을 공공재로 보던 전통적인 시각에서 한 발 나아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방식이 그...
장지연
2017-03-29
불법시위단체 지원배제 사례를 통해 본 블랙리스트 문제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④
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등이 직권남용죄, 강요죄 등으로 기소되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른바 ...
김선휴
2017-03-27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법·정책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③
소위 ‘블랙리스트 사건’은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리스트를 만든 사건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홍성수
2017-03-26
블랙리스트의 헌법적 쟁점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②
정부가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인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여 관리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하는 인사들의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1)를 작성하여 이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이준일
2017-03-25
블랙리스트 소송의 법적 의미와 재정지원심사제도의 개선방향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①
문화융성을 외친 박근혜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창작활동을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을 악용하여 예술인들의 사상을 검열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아니한 예술인들에게는 재정지원을 ...
강신하
2017-03-24
윤송현의 세계도서관기행
2017-02-01
도서관 구경하는 것 만으로도 즐거워라
윤송현의 세계도서관기행 (1)
스톡홀름 시립 중앙도서관의 뿌리, 아니 스웨덴 전체 도서관의 뿌리가 이런 민중도서관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은 도서관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는 아니지만, 이 민중도서관이 스웨덴 도서관의 특징을 ...
윤송현
2017-02-26
스웨덴, 민중도서관에서 시작하다
윤송현의 세계도서관기행 (2)
복지국가 스웨덴은 예전부터 부자나라였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20세기 초만도 스웨덴은 유럽 변방의 가난한 농업국가였다. 그 당시 상황이 어느 정도였을까? ‘삐삐’를 만들어낸 스웨덴의 국민...
윤송현
2017-02-27
쇼핑몰내 도서관에서 신선한 문화충격 받다
윤송현의 세계도서관기행 (4)
인구 70만의 스톡홀름시내에 공공도서관은 모두 43개. 중앙관과 42개의 분관이 있다. 43개의 도서관은 중앙관을 중심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있고, 시민들은 그 홈페이지를 통해 43개...
윤송현
2017-02-28
우리와 비교된다 사람 중시하는 설계
윤송현의 세계도서관기행 (3)
더 획기적인 것은 둥근 벽을 따라 열린 서가를 만든 것이다. 중세 이후 수도원, 교구를 중심으로 이어져온 도서관은 이용 대상이 제한되고, 관리인을 거쳐야 했다. 자료가 귀했고, 신분제 사회의 문화가 이어졌기...
윤송현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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