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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민주주의의 위기와 생태위기의 현실과 전망 ②
결국 87년 6월 항쟁이후 발전시켜 온 다양한 민주적 절차들이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이자 공약사항이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
윤순진
2015-06-30
48
민주주의의 위기와 생태위기의 현실과 전망 ①
민주주의의 퇴행은 환경・생태분야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우선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 특히 현재 한국 사회가 정치 이념으로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
윤순진
2015-06-30
47
한국 민주주의의 사회적 구성: 자유주의 통치성과 시민...
자유권은 자동적으로 사회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런데 사회권 없는 자유권은 위험할 뿐 아니라 무의미하다.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부...
정일준
2015-06-29
46
한국 민주주의의 사회적 구성: 자유주의 통치성과 시민...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높다. 보수정치세력의 재집권이 이뤄지면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탈민주화냐 민주주의...
정일준
2015-06-29
45
후기산업화의 ‘좋은 시민’과 산업화식 ‘정당정치’의 부...
잉글하트가 멈춰 서 있는 지점에서 또 다시 6월 항쟁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 짓고 싶다. 하나는 복지와 성장, 생태에 기반한 ‘신경제’의 중요...
정상호
2015-06-29
44
후기산업화의 ‘좋은 시민’과 산업화식 ‘정당정치’의 부...
언제부터인가 현재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론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시대의 유행어가 되었다. 이제는 고전이 된 퍼트남의 Bowling Alone(2000)이 출간된 ...
정상호
2015-06-29
43
한국 경제의 현재 그리고 미래 ②
그렇다면 미래한국의 국민부담과 복지수준은 어느 정도 돼야 하는가? 일단 미래한국의 국민부담과 복지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복지지출에 따른 유형을 ...
정성훈
2015-06-29
42
한국 경제의 현재 그리고 미래 ①
가계의 경우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국민연...
정성훈
2015-06-29
41
도서정가제 공청회 ④
도서정가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와 출판ㆍ서점계의 소통부터 복원해야 한다.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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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공청회 ③
중고도서, ‘리퍼 도서’ 할인 판매, 폐업 출판사 도서 재정가 등 세부 사항이 명확해야 한다.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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