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 교수 “교육·의료는 돈과 시장으로부터 보호돼야 할 영역”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연세대 강연에 앞서 1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기조발언에서 “시장경제와 시장사회는 다르다”고 말했다. “시장경제가 경제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전 세계에 많은 번영과 부를 가져왔다면, 시장사회는 거의 모든 것이 거래대상이 되면서 돈과 시장의 가치가 삶의 모든 부문과 방식을 규정짓는 사회”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시장은 물질적인 재화의 거래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지만 교육, 의료접근권, 시민권 같은 영역에서는 돈과 시장의 가치가 되레 보호돼야 할 더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거나 밀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공공선은 무엇인가.

“사회마다 공공선은 다를 수밖에 없다. 다만 공익이나 공공선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나 생각이 공적 토론의 중심에 있느냐를 살펴보면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번영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공적 토론이 정치인들의 권력다툼이나 이익단체들의 이익추구의 장으로 흘러가고 있어 안타깝다. 민주주의 정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경제적 행위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최근 경제가 민주주의 정치를 밀어내고 있는데, 경제가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니다.”

-한국의 많은 대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을 외치는 시위를 벌였다. 한국에서 교육은 ‘돈’이기도 하다.

“기여입학 같은 제도로 가난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기보다는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장학금과 학자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런 책임은 정부와 대학이 함께 공유해야 한다. 교육 접근 비용이 오늘날보다는 훨씬 더 저렴해져야 한다. 하버드대에서 내가 가르치는 정의 강좌는 누구나 무료로 온라인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작은 발걸음이지만 고등교육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재가 돼야 한다는 내 신념의 표현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 영세·중소기업 보호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반대론자들은 대형 유통업자들이 있기에 소비자들에게 값싼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반대의) 근거로 든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최저가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의 유일한 가치는 아니다.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의 작은 가게들이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