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서적도매상 송인서적의 부도를 계기로 출판 유통의 선진화를 위해 '한국출판유통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서점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을 비롯해 분산된 책 생산·유통 시스템을 연계해 2021년까지 통합하기 위해서다.

'한국출판유통정보센터'가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직접 실제 서적 유통까지 나설지는 출판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협의체를 구성해 최대 15%로 할인폭이 제한된 '도서정가제'의 개정도 추진한다. 할인폭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까지 결정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7~2021)’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12년까지 10종 이상을 발행하는 출판사를 2000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지난해 1333개사보다 50% 증가한 수치다. 출판업계 전체 매출액도 지난해 3조 9500억원에서 4조 3700억원으로 11%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우선 출판유통 선진화를 위해 도서 판매량 및 재고, 신간 정보 등 생산·유통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출판정보시스템 구축에서 나선다. 이에 따라 현재 △서점 판매 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서지정보시스템 △모든 출판사가 도서 정보를 교환하는 일반적 국제 형식인 '오닉스(ONIX) 기반 출판유통정보시스템 등으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생산·유통 시스템의 연계·통합을 추진한다. 2021년까지 완성한다는 목표다.

문체부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에 ‘출판정보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출판계, 서점계, 유통업계, 도서관계, 학계, 독서 전문가 등 분야별로 대표성 있는 전문가를 출판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범출판계의 참여를 위한 설득 작업도 병행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데이터와 출판유통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한국출판유통정보센터를 설립해 출판 생산·유통·판매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출판정보시스템을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출판유통정보센터가 출판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용만 할 지, 출판계의 요구처럼 공익법인 형태로 실제 출판 유통에도 참여할지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과도한 어음 거래와 불합리한 위탁 판매 관행 △비효율적인 출판물류시스템 등의 출판유통 문제에 대해서도 출판계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문체부는 출판재단 기금 확충 및 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출판문화진흥재단의 기금재원 확충을 통해 출판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의 콘텐츠 펀드를 활용해 출판에도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북펀드 등 별도의 출판산업 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출판 투자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출판산업 예산은 다른 콘텐츠산업에 비해 지원이 미흡하며, 유일한 출판재단 기금도 송인서적 사태로 50억원이나 소진된 상황이다. 올해 예산규모는 게임 641억 원, 영화 656억원, 콘텐츠기업 육성 637억원인 반면, 출판 367억원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출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판통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개정 도서정가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 다른 관계자는 "올해 안에 총 15% 할인율을 규정한 도서정가제를 개정할 계획"이라며 "출판계에선 할인율이 없는 완전 도서정가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소비자단체 등 다른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서 최종안을 오는 4월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출판계약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출판사의 편집 저작권인 '판면권' 도입의 기초를 마련한다. 출판산업의 미래 성장전략 마련, 기술적 과제 연구 등 출판계 역량을 강화할 한국출판산업 연구개발 센터를 출범시키고, 출판계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출판정책기획단’을 조직해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개편, 주요 출판 의제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판콘텐츠 다중활용 활성화도 육성한다. 종이책을 전자책, 오디오북 등으로 변환해 소비하거나, 출판 원작을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등 2차 콘텐츠로 가공해 성공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한 정책이다.

문체부는 △출판사와 콘텐츠업체(영화, 방송, 웹툰 등)·북테크업체 간 제휴 및 교류(네트워킹) 지원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출판 시범사업 진행 등 출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견(강소) 출판사를 발굴, 지원해 중간 기업군의 저변을 확대하고 출판산업을 이끌 리더 출판사를 양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획 출판콘텐츠 제작 및 출판 연구 개발(R&D) 등 자금 지원 △인력, 금융 등 경영 컨설팅부터 글로벌 성장전략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출판한류 개척 지원에도 나선다. 올해부터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등과 협의해 출판, 만화･웹툰, 전자출판, 인쇄 등 기관별로 운영했던 해외도서전의 전시 공간을 ‘한국종합관’ 형태로 통합, 운영한다. 이에 예산을 절감하고, 홍보 효과를 높이는 등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지 출판사, 에이전시, 독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케이북(K-Book) 커뮤니티 운영 △초록·샘플 번역, 포트폴리오·카탈로그 제작, 전시 참가 행정 및 운송 지원 등 현지 수요와 출판사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국가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우수한 도서가 안정적으로 생산, 판매될 수 있도록 2018년을 ‘책의 해’로 지정한다. 문화의 원천으로서 출판산업 인식 확산 및 공익광고 제작･방영 등 캠페인 전개, 도서관의 신간 도서구입비 증액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독서역량 제고를 위한 ‘책 읽는 학교 문화’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인문독서예술캠프 운영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 △병영 독서 활성화 지원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등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독서 진흥 정책도 연계, 추진한다. 아울러 2018년도까지 공공도서관 1100개관(인구 4만5000명당 도서관 1개 수준) 건립을 목표로 공공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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